반북보수단체의 대북삐라살포가 결국 충돌을 불러오고야 말았다. 대북삐라살포를 저지하려는 진보단체회원들에게 가스총과 스패너가 휘둘러졌다.
언론은 남북관계의 악화가 남남갈등을 불러왔다며 우려섞인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
12월2일 버려진 대북삐라
그런데 과연 현재의 어런 상황이 왜 벌어진 것일까?
이미 북은 그동안 여러차례 남측 정부에게 대북삐라살포를 중지시킬 것을 요청해 왔다. 분명 그 내용이 북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남북간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서도 상호비방을 중지하기로 했고, 때문에 휴전선 인근의 그 오래된 체제선전용 방송장비들도 멈췄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법적인 근거를 운운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로 대북삐라살포를 방치 용인해 왔던 것이다.
결국 남북관계의 빗장은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고, 현재는 최소한의 인력을 제외한 모든 남북관계가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정부는 인내도 전술이라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 통일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 남부관계의 개선을 통한 경제위기의 극복 등 남북관계의 복원과 통일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인내가 아니라 인고의 시간일 뿐이고 기업들에겐 사활을 건 시간들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아우성인데도 여전히 정부는 점잖게 삐라살포에 대해 충고나 하고 있으며, 이를 저지하려는 진보단체회원들을 경찰병력으로 막아서 삐라 살포를 방치까지 하고 있다.
이쯤되면 정부가 고의적으로 현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집권초반 심각한 실정으로 엄청난 경제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급기야 10년전 경제위기 상태로 되돌아 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일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1% 강부자를 위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당연히도 국민들의 민심이반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하락이 고착화 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반증일 것이다.
연일 터져나오는 경제위기 신호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정부에 대한 질책은 쏟아지고 있다. 오죽하면 인터넷 논객 한사람에 보내는 열광이 정부의 공익광고보다 강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눈과 귀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부자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정책 수립 및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소재가 필요한 것이 당연할 것이다.
최근 언론의 만평에서 노건평씨 사건을 이명박 정부의 방패막이용 사건으로 그린 것은 어쩌면 그런 인식을 반영한 한 단면일 것이다.
최근 대북삐라살포문제를 방치하고 남부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내면서 심지어 남남갈등까지 노골적으로 부치기는 정부의 행태는 그래서 더욱 규탄받을 행동으로 보여진다.
지금이라도 대북삐라살포를 중단하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집중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건전한 토론과 의견수렴으로 상생의 국면으로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독재정권들이 정권이 위태로울때마다 조작하던 간첩사건과 같은 식을 되풀이 하는 것은 더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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