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9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등의 단체는 2월부터 대북삐라 살포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에도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강행했던 남북관계 방해 행위를 북한인권이라는 이름아래 또 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번 2월부터는 달러를 대신해서 북한 돈 고액권을 넣어서 보낼 계획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인권을 돈으로 환산하는 사고방식의 발로이고, 남북관계를 노골적으로 파탄내려는 행동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이들의 막무가내 대북삐라살포는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의 자제요청을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많은 통일운동진영에서는 정부가 말로만 자제를 요청할 뿐 그들의 행위를 전혀 막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방조에 가깝다고 비판했으나, 어찌됐든 자제를 요청할 정도로 이들의 행위는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개성관광의 중단만이 아닌 개성공단사업까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이 그간의 정황이다.
최근 남북관계를 비롯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다음주로 예정된 오바마의 취임식을 앞두고 북미간에는 6자회담의 2단계 결속을 위한 힘겨루기가 시작되었다. 때를 맞춰 남북간에도 당국자간 6자회담 후속 조치를 위한 방북이 이루어져 많은 기대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각도의 대화와 협상이 이제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세에서 남북관계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남북관계가 협조적이고 우호적일때 한반도 전체를 둘러싼 협상에서 민족적 이익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전체우리민족의 이익이 남과 북에 서로 다를 수 없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순진한 생각이라 할 지 모르겠지만,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와 평화보장을 통한 적대관계의 청산과 그에 따른 부수적 효과만 생각해봐도 남과 북 우리민족모두에게 이익인 것이며, 우리민족전성시대를 열어갈 기본환경인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위한 남북관계의 정상화 또는 발전은 당연히 남북공동선언에 기초한 상호신뢰와 교류를 기초로 이루어질 때 가장 빠르게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란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이미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평화와 통일, 민족의 번영을 이룰 수 있는 민족적 원칙과 방안을 확인하였고, 그 효과는 금강산, 개성 등 다양한 곳에서 확인되었으며, 무엇보다 한반도 안보상황의 안정화는 국제적 신인도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오바마의 취임을 앞두고 벌써부터 북미간에는 보이지 않는 외교전이 시작되었다. 우리도 여기서 따로 갈 수 없으며 우리의 입장과 의지에 따라 한반도를 평화와 통일의 시대에 더욱 가깝게 다가서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당장 2월을 앞두고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앞서 언급한 대북삐라살포이다.
북한은 자신의 체제에 대한 시비에 대해 묵인한적이 없다. 당연히 이번 자유북한운동연합등 반북단체들의 삐라 살포에 대해서도 이를 대하는 정부의 행동에 예의 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금 북한 돈의 반입은 불법이라는 입장 정도를 통해서 2월 반북단체들의 대북삐라살포에 제재를 가할 계획인 것 같으나 그나마도 인도적사업을 위한 반입의 경우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이 단체들의 주장에 위법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여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단체의 삐라살포는 표현의 자유로 보장하며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정부였기 때문이다. 이대로 간다면 북한 돈이 담긴 삐라가 2월에 또다시 살포되는 것은 뻔한 일이 될 것이며, 남북관계는 더욱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다.
서로를 적대시하는 상황에서 6자회담장의 분위기 좋을리도 없으며, 북미간 협상진전에 우리가 설자리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북삐라 살포를 적극적으로 제재해 나서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내에 1만원권을 무작위로 뿌린다면 분명 큰 사회혼란이 조성될 것이며, 경제시스템도 곤란에 처해질 것이다. 그래서 위조지폐를 엄하게 다스리는 것 아닌가.
삐라에 북한 돈을 넣어 북한 동포를 위한다는 명분아래 무작위로 살포한다면 당연히 북에서는 예를 든것과 같은 사회혼란을 감당해야 할 것이며, 이것은 북한동포들을 더욱 어려운 처지로 몰아가는 행위가 될 것이 뻔하다. 당장 남북관계는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지 말라는 법이 없을 정도의 엄중한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가 한반도의 통일방안으로 북한의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일방적 흡수통일, 무력통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바로 지금의 대북삐라살포를 제재하는 것이 중요한 정부당국의 과제인 것이다.
연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숨가쁘게 돌아가는데, 남북관계가 냉동고로 들어가 문을 닫을 상황에 뒷짐만 지고 있는 정부가 답답할 뿐이다.
대북삐라에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면서도 미네르바의 블로깅에 수갑을 채우는 상황에서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일까? 이제 2월은 보름이 남았다.
심지어 이번 2월부터는 달러를 대신해서 북한 돈 고액권을 넣어서 보낼 계획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인권을 돈으로 환산하는 사고방식의 발로이고, 남북관계를 노골적으로 파탄내려는 행동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이들의 막무가내 대북삐라살포는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의 자제요청을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많은 통일운동진영에서는 정부가 말로만 자제를 요청할 뿐 그들의 행위를 전혀 막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방조에 가깝다고 비판했으나, 어찌됐든 자제를 요청할 정도로 이들의 행위는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지난해 임진각에서 살포된 삐라. 돈을 넣을 수 있게 봉투처럼 만들어졌다.
정부의 적극적인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개성관광의 중단만이 아닌 개성공단사업까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이 그간의 정황이다.
최근 남북관계를 비롯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다음주로 예정된 오바마의 취임식을 앞두고 북미간에는 6자회담의 2단계 결속을 위한 힘겨루기가 시작되었다. 때를 맞춰 남북간에도 당국자간 6자회담 후속 조치를 위한 방북이 이루어져 많은 기대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각도의 대화와 협상이 이제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세에서 남북관계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남북관계가 협조적이고 우호적일때 한반도 전체를 둘러싼 협상에서 민족적 이익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전체우리민족의 이익이 남과 북에 서로 다를 수 없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순진한 생각이라 할 지 모르겠지만,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와 평화보장을 통한 적대관계의 청산과 그에 따른 부수적 효과만 생각해봐도 남과 북 우리민족모두에게 이익인 것이며, 우리민족전성시대를 열어갈 기본환경인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위한 남북관계의 정상화 또는 발전은 당연히 남북공동선언에 기초한 상호신뢰와 교류를 기초로 이루어질 때 가장 빠르게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란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이미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평화와 통일, 민족의 번영을 이룰 수 있는 민족적 원칙과 방안을 확인하였고, 그 효과는 금강산, 개성 등 다양한 곳에서 확인되었으며, 무엇보다 한반도 안보상황의 안정화는 국제적 신인도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오바마의 취임을 앞두고 벌써부터 북미간에는 보이지 않는 외교전이 시작되었다. 우리도 여기서 따로 갈 수 없으며 우리의 입장과 의지에 따라 한반도를 평화와 통일의 시대에 더욱 가깝게 다가서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당장 2월을 앞두고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앞서 언급한 대북삐라살포이다.
북한은 자신의 체제에 대한 시비에 대해 묵인한적이 없다. 당연히 이번 자유북한운동연합등 반북단체들의 삐라 살포에 대해서도 이를 대하는 정부의 행동에 예의 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금 북한 돈의 반입은 불법이라는 입장 정도를 통해서 2월 반북단체들의 대북삐라살포에 제재를 가할 계획인 것 같으나 그나마도 인도적사업을 위한 반입의 경우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이 단체들의 주장에 위법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여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단체의 삐라살포는 표현의 자유로 보장하며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정부였기 때문이다. 이대로 간다면 북한 돈이 담긴 삐라가 2월에 또다시 살포되는 것은 뻔한 일이 될 것이며, 남북관계는 더욱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다.
서로를 적대시하는 상황에서 6자회담장의 분위기 좋을리도 없으며, 북미간 협상진전에 우리가 설자리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북삐라 살포를 적극적으로 제재해 나서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내에 1만원권을 무작위로 뿌린다면 분명 큰 사회혼란이 조성될 것이며, 경제시스템도 곤란에 처해질 것이다. 그래서 위조지폐를 엄하게 다스리는 것 아닌가.
삐라에 북한 돈을 넣어 북한 동포를 위한다는 명분아래 무작위로 살포한다면 당연히 북에서는 예를 든것과 같은 사회혼란을 감당해야 할 것이며, 이것은 북한동포들을 더욱 어려운 처지로 몰아가는 행위가 될 것이 뻔하다. 당장 남북관계는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지 말라는 법이 없을 정도의 엄중한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가 한반도의 통일방안으로 북한의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일방적 흡수통일, 무력통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바로 지금의 대북삐라살포를 제재하는 것이 중요한 정부당국의 과제인 것이다.
연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숨가쁘게 돌아가는데, 남북관계가 냉동고로 들어가 문을 닫을 상황에 뒷짐만 지고 있는 정부가 답답할 뿐이다.
대북삐라에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면서도 미네르바의 블로깅에 수갑을 채우는 상황에서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일까? 이제 2월은 보름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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