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바와 같이 합동조사단의 발표는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시원스런 진상규명 보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물론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은 한 점의 의구심 없이 대북 적대정책 부추기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구요.
저는 오늘 오전 합동조사단의 발표를 보면서 몇가지 기대를 가졌습니다.
합동조사단의 영역이라는 것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자기 임무이겠지만, 조사단의 발표와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정부의 최소한의 입장과 자기 평가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조사단의 발표에서는 그 어떤 반성도, 평가도 없었으며 오히려 자기 부하들의 대량 희생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조사결과에 만족해하는 듯한 군 지휘부의 모습만을 봐야 했습니다.
민군합동조사단 대변인
합동조사단의 발표 이후 급격하게 북풍몰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그에 보조라도 맞추듯 내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호한 대응을 주제로 할 것이 뻔해 보이는 향후 정부의 대응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단호한 대응의 내용은 공개 되겠지만, 현재까지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대북제재와 군사적대응이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군사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대북제재만으로도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긴장상태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북에서는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며 이러한 조치에 강경대응할 것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격렬한 논쟁과 의혹을 불러온 1번 표기
정부는 강력한 국방, 강도높은 대북적대정책이 안보의 주선임을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 화해 협력 보다는 선핵폐기와 비핵개방3000으로 대표되는 대북정책을 유지하며 긴장상태를 이루어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통해 한미군사동맹의 강화를 이전 정부보다 강조해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부의 이러한 기조대로라면 현 정부가 전쟁을 원하는 정부가 아닌 이상 대북강경대응은 결국 철통안보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으로 이어져야 자신들의 논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그동안 대북강경책도, 이번 천안함 진상이라고 내놓은 결과도 그 어떤 것도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결과만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라 여겨집니다.
다시말해 이번 천안함 진상조사가 정부의 발표처럼 북의 도발에 의한 것이라면 적어도 그동안의 대북정책과 군의 기강해이, 안보무능 등에 대해서도 동시에 반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전망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한 단호한 대응, 대통령의 담화 순으로 이어지며 지방선거가 한창인 지금 평화 없는 안보제일주의가 이 땅을 덮게 될까 걱정입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통일을 바란다면 당장 대북정책부터 전환을 이루고, 동시에 천안함의 진상도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왕 북에서 조사단 파견을 자청했으니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진상을 명쾌히 하는 것도 좋은 방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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