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군가산점제도 부활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요.
찬성하는 측에서는 고생했으니 가산점을 주자는 식이고, 반대한는 측에서는 그저 인센티브 정도를 하거나 원초적인 차별이라는 의견이다.
저도 일단 군대는 다녀왔습니다만, 가산점제도에는 반대합니다.
군가산점을 주자면 여성들에게 출산 가산점제도도 줘야 할 겁니다.
군가산점제도 찬성의 논리 자체가 젊은 시절 국가를 위해서 고생했으니 군가산점을 통해 병역기피도 막고 형평성도 이루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병역기피는 가산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대에 맞는 군문화의 보수성이 문제라고 생각듭니다. 형평성도 일부 병역기피자 또는 병역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형편에 대한 문제이기에 그리 큰 이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성들의 출산은 어떤가요? 오히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고, 앞으로 10년 정도 있으면 국가의 성장 동력중 가장 근간이 되는 젊은 세대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하여 나라가 어려워질 처지가 될지도 모를 출산율 저하 문제는 군가산점 문제에 비하면 더욱 심각해 보입니다.
출산여성들에게 이런 저런 혜택을 주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은 여성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가정에 대한 혜택입니다. 출산여성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더욱 사회 진출을 보장하고, 보육 환경 인센티브를 통해서 출산을 장려하는게 군가산점 부활보다 훨씬 이익이라는 생각입니다. 국가의 먼 장래를 생각해봐도 더욱 건전한 방식일 겁니다.
군대를 다녀왔다고, 무언가 손해 본다는 인식 자체를 바꾸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뤄 군문제를 새롭게 정립하는 방향이 아마도 병무청 등 군가산점제도를 추진하려는 분들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군가산점과 출산을 비교한 것이 애초에 말이 안되는줄 알지만, 극단적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부각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반대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군입대 대상이 아닌 여성들은 군가산점 제도는 상대적 차별이고,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문턱이 하나 생겨버리는 겁니다. 여성 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에게도 이런 차별의 문턱은 더욱 높을 것입니다.
물론 군대를 원해서 갔다온것도 아닌데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하느냐!라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엄밀히 따져 손해가 아니라 우리의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 겪는 고통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타까운 현실 즉, 분단의 현실을 하루라도 빨리 평화통일로 극복해 가는 것이 우리의 후손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가산점 찬반 논의로 사회가 뜨거운데, 지금은 가산점 논의를 할때가 아니라 통일을 위한 논의가 뜨겁게 펼쳐져야 할 때이고, 국가경쟁력과 미래를 위해 후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야 할 때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기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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