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5) 썸네일형 리스트형 북한 돈 넣은 대북삐라 정부의 제재가 절실하다 지난 1월 9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등의 단체는 2월부터 대북삐라 살포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에도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강행했던 남북관계 방해 행위를 북한인권이라는 이름아래 또 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번 2월부터는 달러를 대신해서 북한 돈 고액권을 넣어서 보낼 계획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인권을 돈으로 환산하는 사고방식의 발로이고, 남북관계를 노골적으로 파탄내려는 행동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이들의 막무가내 대북삐라살포는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의 자제요청을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많은 통일운동진영에서는 정부가 말로만 자제를 요청할 뿐 그들의 행위를 전혀 막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방조에 가깝다고 비판했으나, 어찌됐든 자제를 요청할 정도로 이들의 행위는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던.. 테러지원국 해제는 대북정책 전환의 기회다 지난 일요일 자정을 기해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북미간에 오랜 기간 해법을 찾던 문제가 하나 해결된 느낌입니다. 이미 지난 BDA문제가 풀리는 과정에서 보았듯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지나친 요구가 있을때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긴장되고, 북미간의 대결이 고조되는 국면을 수없이 봐왔기에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은 많은 국민들이 환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6자회담의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한은 핵동결을 위한 조치를 계속 해나갈 것이며 이미 외무성 대변인 입장을 통해 이를 천명하였습니다. 남은 것은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가 미국의 행동 사항이었다면 관련국들의 에너지 지원과 해제 선언이 실천에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6자회담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갈 상황에서 이제 더욱 .. 김칫국의 진수 비핵개방3000 이행3단계 비핵 개방 3000 이행 3단계를 정부에서 제시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정부의 이 구상은 지난 선거시기에 처음 제시되어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제시된 바가 없는 공약이었다. 일단 기본적인 골자는 '북이 비핵화하고, 개방하면' 이라는 대전제를 두고 북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에 이르도록 해주겠다는 식의 계획이다.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이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난 후 이 대북정책은 그 본심에서부터 의심받기 시작했다. 이미 6.15, 10.4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구체적인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을 지향하는 합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사실상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부 폐지론, 통일부장관 내정과정의 실책,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독도 영유권 주장하는 일본의 6자회담 배제 부제 : 이명박의 외교전략에 대한 엉뚱한 해법 제시하기 오늘 많은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명기 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일본 관방장관의 기자회견까지 할 예정이라 고 하니 일본이 이번 기회에 작정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일으킬 심산으로 보인 다. 몇 일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및 외교전략 전반에 대한 비판이 도마에 오른 시점에 나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라 정부로서는 더욱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현 정부의 외교 정책 및 전략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이미 많은 언론과 평론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의 외교정책에 한계를 보이고 있 으며,.. 비핵개방3000과 한미동맹강화로 한반도 평화시대는 오지 않는다 연일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로 뜨거운 여름입니다. 정부에서도 본격적으로 탄압을 시작하고 워낙 장기적인 촛불집회를 이어온 터러 그런지 다소 정체된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지는 이미 수십만의 촛불집회를 통해 확인되었고 쉽사리 사그라 들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소통이 없고, 서로의 관계가 정체된 곳은 국민과 청와대 뿐만이 아니라 남북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여지는바와 같이 북미간의 관계개선 조치가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행동 대 행동의 원칙하에 6자회담에서 합의된 핵검증과 그에 따른 북미관계 개선 및 동북아 6개국의 자기 의무가 실행되는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물론 다소 많은 시일이 걸렸고 앞으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