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로 뜨거운 여름입니다.
정부에서도 본격적으로 탄압을 시작하고 워낙 장기적인 촛불집회를 이어온 터러 그런지 다소 정체된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지는 이미 수십만의 촛불집회를 통해 확인되었고 쉽사리 사그라 들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소통이 없고, 서로의 관계가 정체된 곳은 국민과 청와대 뿐만이 아니라 남북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여지는바와 같이 북미간의 관계개선 조치가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행동 대 행동의 원칙하에 6자회담에서 합의된 핵검증과 그에 따른 북미관계 개선 및 동북아 6개국의 자기 의무가 실행되는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물론 다소 많은 시일이 걸렸고 앞으로도 3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동북아의 평화질서에 대한 전망을 밝게 내다보는 것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북미간의 관계 때문일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 되었던 냉각탑 폭파 장면
이미 북한은 핵검증을 위한 보고와 조치들 취했고, 심지어 냉각탑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폭파하는 행동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미국은 의회에 테러지원국해제를 위한 절차를 요청한 상태로 앞으로 현재의 속도와 양상(행동 대 행동)만 유지된다면 6자회담은 상당한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한반도 주변의 변화, 특히 북미관계의 변화는 당연히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안보환경의 변화는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미관계의 변화는 정전협정 당사자들의 적대적이었던 관계의 변화를 의미하며, 남북간에는 이러한 여파로 하여 민족의 힘과 위력을 발휘할 기회가 생긴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00년과 2007년 6.15, 10.4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대강의 원칙과 이행방안, 실천방도에 대해서 구체적 밑그림까지 그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 변화는 우리민족에게 있어서 새로운 동력의 창출과 기회가 생기는 문제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반도 주변의 환경변화와 무관하게 이명박 정부는 일관된 반북, 반통일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심지어 6자회담에서의 주동성 발휘를 통한 남북의 동북아 주도권 확보 보다는 한미동맹강화에 기댄 대북 압박전술만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출범초기 통일부 폐지를 추진하려다 여론에 된통 밀려 이를 철회했던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나마 존치키로 했던 통일부에 장관으로 들어서려던 사람은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와 무관하게 민족간, 정상간 합의 사항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명백하게 통일사업의 정부 주체라 할만한 통일부와 그 장관의 인선 문제에서부터 이 정부가 어떠한 통일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또 이미 내놓은 비핵개방3000은 실용을 주장하지만 이미 이러한 식 즉, 선핵폐기와 그에 따른 보상의 방식은 미국조차 포기한 방식으로 6자회담의 <행동 대 행동> 원칙과는 거리가 멀고 정서적으로도 북에서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북정책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도 이러한 정책에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서해교전을 해전으로 명명하고 연속적으로 국가행사로 진행한 것도 북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자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만전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통한 지상, 공중 실사격 훈련도 심각한 자극이 되었을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이뿐 아니라 군사력 증강을 위한 무기 도입 및 한미합동군사훈련의 강화 등 남북간에 서로 대결을 고취하는 일뿐입니다.
도무지 남북간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가 어려운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나마 지난 6.15 공동선언 8돌 기념행사라도 민간차원에서 적극 성사하지 않았더라면 통일염원의 끈조차 끊어지지 않았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지난 94년 오늘 북의 지도자가 급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나서 벌어진 조문파동, 주사파 파동으로 정국이 냉각되더니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었던 일이 새삼 떠오릅니다.
당시 전 김영삼 대통령도 인정하듯이 한반도에서 남북관계의 냉각과 북미관계의 대립이 이 땅에 언제든지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쟁까지 이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 이 땅, 우리민족이 번창하고 우리 국민의 나은 삶은 바란다면 역사속에서 교훈을 찾고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6.15, 10.4 남북공동선언의 이행과 실천을 선언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