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아름다운 독도사진
부제 : 이명박의 외교전략에 대한 엉뚱한 해법 제시하기
오늘 많은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명기
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일본 관방장관의 기자회견까지 할 예정이라
고 하니 일본이 이번 기회에 작정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일으킬 심산으로 보인
다.
몇 일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및 외교전략 전반에
대한 비판이 도마에 오른 시점에 나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라 정부로서는 더욱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현 정부의 외교 정책 및 전략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이미 많은 언론과 평론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의 외교정책에 한계를 보이고 있
으며, 맹목적인 한미동맹과 대북강경책, 친일 외교로 인해서 현재의 상황을 초래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전면적인 외교전략의 수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
다수 언론의 보도로 읽혀진다.
그러나 골수 보수 언론에서는 이미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외교전략에 대해 훈수는 두고
있지만 '수정'을 요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보강'을 요구함으로해서 특별한 대책이 된다기 보다는 더욱 이명박 정부와 국민의 처지를 궁지로 몰고 있다는 느낌이다.
반면 점잖은 훈수와 비판을 하고 있는 진보진영의 의견은 전면적인 외교전략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면적인 수정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도가 제시되고 있다는 느
낌은 적다. 다소 추상적인 방향 또는 이전 정부의 외교전략 답습을 주문하는 정도라는
느낌이다.
그런데 현재 동북아 정세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 정세는 바로 지난 해 노무현 정부 시절
과도 또다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다.
다 아는 것처럼 북미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전격적으로 들어서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축에는 올 해안에 북미관계 정상화와 연락사무소 설치 및 북미정상회담도 점치고 있을
정도이다. 북미관계 변화의 중요한 산파 역할을 했던 6자회담은 이번 협상을 통해서도
그간의 대립을 출발로 했던 협상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북미관계의 진전만큼이나 출
발이 좋다.
이러한 북미관계, 한반도 주변 열강의 움직임은 동북아에서의 주도권을 놓고 보이지 않
는 치열한 열전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동북아 정세에서 주동성을 발휘할 작전보다는 줄서기를 통
한 외교력 발휘가 마치 전략처럼 느껴진다.
한미동맹 강화와 친일외교로 대변되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전략은 스스로 한국의 입지를
좁혀버렸고, 발언력을 약화시켜버린 것이다. 현재도 6자회담에서 한국은 북의 완전한 핵
폐기를 운운하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은 한국의 주동성이 발휘될 내용이 아니라 미국의
협상전략이고 이미 '행동 대 행동'의 원칙하에 이행되고 있는 점이다. 막말로 한국이 핵무기도 없는데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핵협상을 하는 것이 애초부터 성립이 안되는 일인것이다.
6자 회담은 단순한 북핵협상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동북아 전체의 향후 주도권 및 운
영 방안 등을 두고 핵보유국간의 힘겨루기 형국으로 봐야 하며, 하기에 협상에서도 북,미,중,러가 주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회담의 성격자체가 이러한 형국이다 보니 일본도 이 협상 테이블에서 매번 자신의 처지
에 대한 볼부은 소리를 해온 것이고 그나마 미국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납북자 문제
등을 여론화 시켜 제동을 걸려고 했던 것이다. 심지어는 재일 동포에 대한 노골적인 탄
압까지 동원했으며, 군사대국화를 위한 병력증강 등에도 열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이다.
이제 해법을 찾아보자, 6자회담에 바로 답이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북한은 6자회담 초기부터 일본이 회담에 참가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겨왔다. 당연한 것이 일본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도 아니며 동북아에서 일본의 지위 및 발언력을 높여서 우리 민족에게 좋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전략동맹 국가인 일본이 미국을 대변할 것은 뻔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본이 미국의 묵인하에 군사대국화를 다그칠 것이란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바로 이점에 착안해야 한다.
현재 교착된 남북관계, 일본의 망동에 대처하는 방법은 그 어떤 동맹보다 우선하는 우리
민족 서로의 힘이다.
당장 6자회담에서 일본을 공식적으로 제외시키자고 한국정부가 선언해야 한다.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현재 국민의 정서를 봐서도 그러하고 6자회담의 출발상에서도 일본은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다. 분명 북한은 이를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고 6자회담의 형국은 큰 요동을 칠 것이다. 미국은 당장 자신의 대변자를 하나 잃는 꼴이니 한국을 설득하기 위해 자세를 낮출 수 밖에 없다. 일본? 일본은 지들 멋대로 하라고 해라. 경제조치 외에 그들이 무얼 할 수 있겠는가. 그나마 경제조치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6자회담에서의 처지가 난감해지는 미국으로서는 일본의 입장만 들어주기도 어려운 처지에서 결국 일본을 달래 6자회담에 참가 시키기 위해서라도 독도 문제에 대한 양보를 종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당장에는 미국과 일본이 6자회담을 깨겠다는 둥, 한국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둥 별 소리를 다 할 수도 있겠지만 6자회담의 틀을 깨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과 일본에게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장력 강화를 스
스로 용납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 해법에는 중요한 한가지 전제가 있다.
바로 민족간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며, 그 어떤 동맹보다 민족이 더 믿음직하
다는 믿음이 없고서는 이러한 전략은 아마도 쓰기 어려울 것이다.
소설 같겠지만 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먼저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에 호응하여 독도 영유권을 확실히 할 수 있다. 다음으로 6자 회담에서 남북이 유일하게 공동의 보조를 맞추는 첫 시작이 되며, 동북아시아 군사대국화를 노리는 일본을 견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중요한 실천적, 구체적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연일 북에도, 일본에도 '단호한'이라는 대처만 하는 정부에게 꼭 권해본다. 단호함만 가지고는 냉혹한 국제 사회에서 우리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