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안정국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형량을 늘리면 과격시위가 줄어들까? 대검공안부가 15일 노동, 집단 사범 구형기준도입등의 2009년 공안부 운영방침이란 것을 발표했다. 내용의 핵심은 불법파업, 폭력, 과격시위에 대한 구형기준을 마련하여 일관된 법집행을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대검 공안부의 이러한 발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집회 시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로 사회적 약자들의 의사표명을 제한하고, 심지어 혹독한 형량의 구형으로 사회와 격리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히 최근 경제상황이 지속적인 하강세로 들어섰고, 일자리가 전에 없이 줄어드는 등 이미 전 사회적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불만, 해결책 등을 제시하는 집회와 시위가 많아질 수 밖에 없으며, 이를 무리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는 충돌이 예상되기.. 때늦은 민생 기동대와 신공안정국 오늘 뉴스를 보니 지난 촛불집회의 과정에서 창설된 경찰관 기동대를 민생 기동대로 상당부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때늦은 조치이지만 그나마 촛불을 때려잡는 역할보다는 백번 낫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최근에 경찰은 자신들의 치부가 일부 드러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성매매업소와 불법 오락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고 업주들의 볼멘 소리는 듣기에 거북할 뿐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주변 시민들은 이를 환영하고 있고 더욱 강력한 단속, 지속적인 단속을 바라는 여론이 강해 보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때늦지만 다행스럽게도 경찰관 기동대를 민생 기동대로 전환하는 것은 당연히 환영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민생 기동대의 발족이 혹 전시성 행정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민생..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