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공안부가 15일 노동, 집단 사범 구형기준도입등의 2009년 공안부 운영방침이란 것을 발표했다. 내용의 핵심은 불법파업, 폭력, 과격시위에 대한 구형기준을 마련하여 일관된 법집행을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대검 공안부의 이러한 발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집회 시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로 사회적 약자들의 의사표명을 제한하고, 심지어 혹독한 형량의 구형으로 사회와 격리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히 최근 경제상황이 지속적인 하강세로 들어섰고, 일자리가 전에 없이 줄어드는 등 이미 전 사회적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불만, 해결책 등을 제시하는 집회와 시위가 많아질 수 밖에 없으며, 이를 무리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는 충돌이 예상되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면 당연히 국민을 위한 정부는 어떻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에 촛점을 맞추고 이를 실현할 다양한 대책을 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우려되는, 발생하지도 않은 집회시위의 폭력성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식의 발표로는 오히려 국민적 반발만 사기 십상이다.
오늘 서울신문 사회면 헤드라인은 '화염병 폭력시위 최대 20년 구형'이란 제목을 달았다. 그야말로 공안정국 조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제목이었는데, 국민들은 공안당국의 구형기준안 발표에 아마도 많은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다. 벌써부터 신공안정국의 조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예상될 국민들의 의사표출 그것이 집회와 시위 또는 과격한 의사표출이라 하더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난해 촛불집회의 과정에서도 가장 많이 이야기 된 것이 소통이고, 광화문의 컨테이너 산성앞에서 국민들은 무력감이 아닌 분노를 느꼈음을 상기해야 한다.
과격시위가 줄어드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체계적이고, 근본적으로 치유, 해결해 나갈 때 가능한 것이지, 떼법운운하며 몽둥이를 들어서는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몽둥이 맞은 국민들의 원성만 더 높아질 것이다.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