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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개방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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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한 심정에 가슴 아픈 금강산 관광 재개 광고 어제 서울신문을 보다가 광고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관련업계 및 지역의 절박한 심정이 담긴 광고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금강산 관광 사업을 벌이는 관광사만 1천여개, 관련 직종 및 업계에 종사하는 관련 일자리가 3만여개로 이들 모두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후배 한 명도 금강산 관광 회사에서 영업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지난 해 중단된 금강산 관광으로 인해서 사실상 실업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생계를 이어주던 개성관광 마저 중단되면서 그 후배는 생계가 완전히 막혀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저 한 후배의 생계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그 후배와 같은 사정에 처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사업의 핵심 당사자인 현대아산도..
김칫국의 진수 비핵개방3000 이행3단계 비핵 개방 3000 이행 3단계를 정부에서 제시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정부의 이 구상은 지난 선거시기에 처음 제시되어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제시된 바가 없는 공약이었다. 일단 기본적인 골자는 '북이 비핵화하고, 개방하면' 이라는 대전제를 두고 북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에 이르도록 해주겠다는 식의 계획이다.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이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난 후 이 대북정책은 그 본심에서부터 의심받기 시작했다. 이미 6.15, 10.4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구체적인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을 지향하는 합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사실상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부 폐지론, 통일부장관 내정과정의 실책,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비핵개방3000과 한미동맹강화로 한반도 평화시대는 오지 않는다 연일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로 뜨거운 여름입니다. 정부에서도 본격적으로 탄압을 시작하고 워낙 장기적인 촛불집회를 이어온 터러 그런지 다소 정체된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지는 이미 수십만의 촛불집회를 통해 확인되었고 쉽사리 사그라 들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소통이 없고, 서로의 관계가 정체된 곳은 국민과 청와대 뿐만이 아니라 남북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여지는바와 같이 북미간의 관계개선 조치가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행동 대 행동의 원칙하에 6자회담에서 합의된 핵검증과 그에 따른 북미관계 개선 및 동북아 6개국의 자기 의무가 실행되는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물론 다소 많은 시일이 걸렸고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