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날치기

(4)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하면 안된다. *2015.9.18자 한겨레신문 1면 사진 정상적인 절차도 아닌(설렬 정상적 절차라 해도) 날치기로 일본은 안보법을 특위에서 통과시켰다. 우리정부가 제정신이라면 10월말 한일 정상회담은 취소되어야한다. 도대체 마주 않아서 무슨 할얘기가 있겠는가. 식민지 침략을 다시 하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나 다름없는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정권과 마주 앉는 것은 스스로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꼴밖에 무엇이겠나. 국익? 국익도 좋다만 군국주의 침략의 야심을 거드는 국익은 어느나라 국익이겠나? 그리고 언론은 한일 양국 최대현안이 위안부 문제라는 표현은 삼가해라. 마찬가지로 제정신 가진 언론이 할 말은 아니라 본가. 위안부 할머님들도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을 규탄하며 안보법제를 반대한다. 참고기사 http://m.hani.co.kr..
얼치기 날치기를 박치기로 비웃다 '언론악법, 비정규악법저지 촛불문화제'가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 시도가 벌어진 22일 저녁 여의도 산업은행앞에서 열렸다. 민의의 전당을 유린한 불법적인 날치기 시도에 분노한 많은 국민들과 언론노조 조합원 등이 모여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언론악법 날치기 시도를 규탄하고, 투쟁의 결의를 다짐하는 장이었다. 이에 앞서 같은 오후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 시도가 있은 직후 여의도에 모인 언론노조 조합원과 국민들앞에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오늘 이겼습니다."라고 참가자들에게 선언하였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역부족인 힘을 원망하며 분통을 터트릴때 언론악법의 최대 당사자라할 언론노조 위원장은 승리를 선언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다소 납득이 되지 않았고, 그저 선언적인 의미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어제..
부끄러움도 없는 국회 날치기 97년, 2004년과 다른 점들 오늘 우리 역사에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사건이 기록되었다.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야당 대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법 등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것이다.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97년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때의 기억이다. 그때만 해도 여당은 날치기 통과를 위해 첩보전을 방불케하는 기습개회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스로의 부당함에 야음을 틈타, 국민적 저항을 피해 기습 날치기를 시도했던 것이다. 물론 당시의 날치기 통과는 국민들, 특히 노동자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여 결국 파탄나고 말았다. 다음으로 떠오른 것은 2004년 탄핵정국이다. 이번에는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대다수 의원들 모두가 압도적으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이때에도 국회는 아수라장이었고..
기습상정 그리고 언론장악저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촛불문화제 어제 2월 25일은 이명박 정부 취임 1년을 맞아 촛불시민들이 한 번 힘을 모으기로 한 날이었다. 블랙데이로 일컬으며 취임 1년 국민의 심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려 했던 날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취임 1년 동안 고통받은 국민들의 목소리는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의 귀에 전달되기도 전에 국회의 미디어법 날치기 기습상정 소식으로 현실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도 전환되고 말았다. 명동에서 서울시민과 함께 하려던 촛불문화제는 언론노조 총파업을 지지하고,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여의도 촛불문화제로 긴급히 변경되었다. 명동에서 급히 연락을 받고 여의도로 이동한 시민들도 많았고, 국회의 날치기 기습상정 소식에 국회앞으로 달려온 시민들도 많았다. 여의도 국회앞에서는 언론장악저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촛불문화제가 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