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역사에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사건이 기록되었다.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야당 대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법 등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것이다.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97년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때의 기억이다.
그때만 해도 여당은 날치기 통과를 위해 첩보전을 방불케하는 기습개회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스로의 부당함에 야음을 틈타, 국민적 저항을 피해 기습 날치기를 시도했던 것이다.
물론 당시의 날치기 통과는 국민들, 특히 노동자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여 결국 파탄나고 말았다.
다음으로 떠오른 것은 2004년 탄핵정국이다.
이번에는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대다수 의원들 모두가 압도적으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이때에도 국회는 아수라장이었고, 소수의 야당에게 역전의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국민들은 헌정질서에 오만한 도전을한 당시의 국회 날치기에 촛불로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현 상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97년엔 비열함으로 날치기를 통과시켰고, 지금은 거대 여당의 공룡같은 무식함으로 통과시켰다.
2004년의 날치기는 공룡같은 무식함에 일단 해보자는 배짱이 결합되었고, 지금은 일단 해보자는 배짱과 한나라당만의 오만이 결합된 결정이다.
97년에는 노동자들의 격렬한 저항과 2004년 범국민적인 촛불의 힘으로 모두 무효화 하였다.
이번 한나라당의 날치기는 합법적이라고 하지만, 이미 절차상 하자가 뚜렷하고, 국민들의 합의도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97년, 2004년의 국민적 열의가 축적되고, 용산, 쌍용 등 민생은 도탄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2008년 겨울 방송법 개악 저지를 위한 국회앞 투쟁중
민심에 버림받은 정권이 하는 짓이라곤 무모함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무모한 정권의 몸부림에 역사는 97년, 2004년과 같은 심판을 내린 것이다.
이제 오늘의 결과에는 2009년식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9년식 국민적 저항이 무엇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역사속 그 어느때 보다 거세고 거대할 것이란 점만이 뚜렷한 것이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일 것이다.
또한 2009년식 국민적 저항은 분명 97년, 2004년의 결과를 뛰어넘는 것이리라. 그렇게 본다면 10월 재보궐, 2010년 지방선거 정도가 아닌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내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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