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남북공동선언 무효화를 바라는가!

최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한국정책방송원과 인터뷰 내용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다.

지난 8.15 광복 63돌을 앞두고도 민간급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의 자리를 방북불허로 남북관계 발전에 차단봉을 내리더니 이번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남북공동선언을 무효화 하는 발언을 내밷은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10.4 남북공동선언과 관련해 "북한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고 빨리 대화에 나와 현실을 바탕으로 상호존중의 정신 하에 실천가능한 이행방안을 검토해 나가길 기대한다" 또  "북한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이행하지 않은 것도 많다"면서 "현재 북한이 대통령과 대북정책에 대해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이는 10.4선언 내 상호존중과 내정 불간섭 등의 합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통일부 장관의 말대로라면 현 정부는 남북관계의 현 국면이 북의 무리한 요구와 내정간섭 때문이라는 식인데 도대체 통일을 바라는 사람의 인식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발언일 수 밖에 없습니다.

북이 무언가 요구해 왔었다면 이를 북의 입장에서 보면 일관되게 정상간에 합의된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에 기초한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미 10.4공동선언에 합의된 사항중에서 한강하구 공동개발, 지난 올림픽 공동응원열차 운행등 아무리 읽어봐도 무리할만한 합의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통일부장관의 말을 통해 이를 거꾸로 역전시키고 있는 느낌입니다.

제가 그동안 언론 모니터를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은 우리 정부가 북에 대해 식량지원을 하겠다고 할 때에도 북은 이를 거절했고, 현재 금강산 사건도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에 대한 북의 조치를 기다리는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통일부 홈페이지)

정부는 어떠한 내용의 구체적 요구를 북이 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에게 밝히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민들을 이해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북을 자극하면서도 이런식의 말도 했답니다. "비록 전반적인 남북관계가 원만치 않지만 정부는 북한과의 사회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생각"이라며 "남북관계 상황이 호전되고 대화가 이뤄지면 북한과 '사회문화협력 추진위원회' 구성 문제를 협의할 생각"이라고 했다고 하며, 이산가족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앞으로 남북대화가 이뤄지는대로 이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북한도 이 문제에 관해서만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를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상황인식이 되는 순간입니다.
통일부장관의 이 발언은 위의 문제와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결국 상대방의 뺨을 후려 갈기고 나서 사과도 없이 주고 받을건 주고 받자는 식입니다.

상식적인 인간관계에서도 통하지 않을 행동을 극단적인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통일부 장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여전히 비핵 개방 3000에 대한 일관된 기조를 변경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비핵 개방 3000에 대해서 선핵폐기라는 것보다는 단계적인 상응조치라는 식으로 이전의 정부 발표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적된 것처럼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은 북의 핵과 개혁 개방 문제를 전제조건으로 공개적으로 절대적인 조건화 하면서 이미 대화의 여지를 없애고 있는 정책일 뿐입니다.
그러나 통일부 장관은 "앞으로 북한과 대화가 이뤄져 북한이 우리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것 "대화가 이뤄져 북한이 우리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하면서 근거없는 낙관을 하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충분한 설명할 기회가 없으면 별로 이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민간급 교류도 차단하는 정부가 북과의 사회협력교류를 이야기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북에서 어떠한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국민을 알지 못하는데 정부의 남북공동선언 폄하, 무효화 발언은 국민의 통일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없이 하루가 다르게 거꾸로만 가는 정부의 통일정책, 통일부의 희한한 통일정책에 10.4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앞둔 지금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의 노력이 절실할 때입니다.

아래는 10.4 남북공동선언의 전문입니다. 다소 길지만 정부가 10.4 남북공동선언의 경협 사업이 무리하고, 구체적 협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모두 함께 다시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어디가 무리스럽고, 구체적이지 않은지 말입니다.

[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전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노 무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위 원 장 김 정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