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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615의 세상 이야기/우리는 하나

방북 자제를 권고하는 통일부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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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날이 갈수록 심각하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가오는 8.15광복절을 전후로 시민사회단체의 민간급 교류에 통일부가 나서서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다.

금강산 사건 이후 더욱 경색된 남북관계는 사실상 출로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올 해 8.15 광복절을 정부는 건국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킴으로서 전통적으로 남과 북의 통일지향적인 방향성을 모색하는 계기조차 거부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급의 남북교류 활성화와 확대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유일한 출로이자, 희망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는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 되어야 할 현 시점에서 거꾸로 가는 행보를 보여준 것이다.

이미 남북민간단체간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 자제를 권고하는 전화를 하고 있다니 도무지 통일부의 하는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 노동자, 청년학생 등 다양한 교류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남북간 최소한의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과 상호 이해의 증진 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보장 되어야 한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추진하는 정당 교류 또한 응당한 정치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또 남측의 정치인이 북의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오히려 장려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통일부가 나서서 통일을 위한 교류와 협력에 대해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니 과연 통일부가 왜 존재하는지, 그 목저이 무엇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통일부는 남북간의 경색된 국면을 풀고, 상호 신뢰의 증진을 위해서 그 어느 정부부처보다 열심히 노력해야 할 곳이다. 물론 대통령에 대한 일관된 정책 보좌와 평화, 통일을 위한 방도의 제시 및 대화 창구의 확대 등 해야 할 업무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통일부의 기본 업무가 현재 성과를 내고 있다는 소식은 없고, 오히려 민간급 교류에 제동을 건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은 통일부의 존치에 대한 회의감 마저 들게 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통일부를 폐지하겠다는 걸 국민들의 평화통일열망으로 겨우 명맥을 이을 수 있었던 걸 돌아보면 통일부는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앞으로 통일부가 계속해서 민간급교류마저 훼방을 놓는다면 결국 통일부는 국민들의 기억에서 통일부가 아닌 반통일부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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