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5일과 6일에는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언뜻 보기에는 한미정상회담에서 그리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나 회담의 내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특히 공동보도문이 따로 발표되지 않은 점도 이런 느낌을 주는 한 요소일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그저 답방을 위한 한미정상회담이었을까?
8월 8일 서울지역자주통일선봉대와 3회 미군없는 아름다운 서울대행진 참가자를 주축으로 한 한미동맹 규탄대회에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여지없이 규탄하고 있었다.
조공외교, 전쟁동맹을 확인하고 경제, 군사적으로 미국을 위한 회담으로 한미정상회담을 규정하고 규탄하고 있었다.
발언중인 노수희 상임의장
이날 발표된 주한미대사관에 보내는 항의서한에는 지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요청하면서 국민적 관심사인 광우병 쇠고기 재협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던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포괄적 협력 이라는 이름하에 전쟁동맹을 지속하는 문제도 언급되었고 무엇보다 한미간 대북압박을 위한 공조체제를 굳건히 하고 북인권문제를 거론한 것은 전혀 국익과 거리가 먼 회담의 내용이라는 것이다.
노수희 서울통일연대 상임대표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청년학생들의 신나는 율동이 이어졌고, 풍선불기, 구호쓰기 등이 가미되었다. 그리고 서울평통사의 정치발언이 있어다. 끝으로 항의서한을 낭독하고 대표단이 주한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님 좀 썅인듯...
대학생들의 신나는 율동공연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한 대표단
다음은 주한미대사관에 보낸 항의서한 전문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주한미대사관 항의서한]
조공외교, 전쟁동맹,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규탄한다!
지난 6일 이명박과 부시는 한미정상회담을 가지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한미정상간의 성명은 우려했던 바와 같이 한미동맹의 발전,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대북정책의 공조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 발표되었다. 장밋빛 미래를 약속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이번 정상회담은 그 실상이 일방적인 대미 퍼주기 회담이었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회담이었다.
발표된 공동성명은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라는 미명하에 침략동맹이자 예속동맹인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한국경제를 미국에 송두리째 바치고 서민들을 고통 속에 빠뜨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조속한 시일에 비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포괄적 협력’이란 이름으로 이라크, 아프간 침략전쟁의 한국 참여를 언급하였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및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과 관련해 긴밀한 협조를 가지기로 했다고 한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대북압박에 관련된 것이었다. 한미양국은 자신들이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고 있는 6자 회담 합의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북에 적반하장격으로 이행을 촉구하였다. 더불어 검증되지 않은 인권문제를 들먹이며 대북 압박에 입을 모았다. 또한 부시는 6.15, 10.4 선언을 전면 부정하며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명박의 대북정책에 대해 ‘전폭적 지지를 재확인 한다’는 망발을 떠들어댔다.
이번 정상회담은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희생만이 강요되는 굴욕적인 회담이었으며, 대북적대정책을 노골화하여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발전하는 6자회담에 장애를 조성하는 회담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분노스러운 것은 부시와 이명박은 석 달이 넘도록 거리에서 우리 국민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광우병 쇠고기 재협상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일본의 독도강탈 음모와 관련해서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쩍 넘어간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일방적 희생만이 따르는 한미굴욕동맹을 강요하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침략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똑똑히 깨닫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국민들을 식민지 노예 보듯이 하며 희생만을 강요하는 미국의 강도적인 약탈을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석 달이 넘게 온갖 탄압에도 촛불을 들고 끈질긴 투쟁을 벌여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힘을 깔보는 미국과 부시를 반대하는 촛불, 굴욕적인 한미동맹을 끊어내는 촛불을 더욱 높게 들어 올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