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급식조례제정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시의 학자금지원 조례제정을 요구하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 서울지역대학생연합, 민주노동당서울시당은 4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는 등록금 고통분담을 서울시가 나설 것을 제안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근 천정부지로 오르는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며, 서울시가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고통분담에 학자금지원 조례제정으로 함께 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과 액수는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대출에 따른 고율의 이자로 인한 연체 등으로 오히려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하는 대학생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고액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으며, 여대생들의 삭발 등 적극적인 시위와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똑부러진 해답을 내놓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고 등록금 문제의 일부라도 서울시가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학자금 대출 이자는 저리 또는 이자가 전혀 없는 것이 선진국들의 대체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정부가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높은 이자를 책정하고 있다. 정부시책 자금 금리 대출이 최대 4.5%인 반면, 유독 학자금의 경우만 7.3%의 고액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대학생들이 학생시절에는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해야 하고, 졸업해서도 빚을 갚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 다녀야 하는 형편이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등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이런 실정을 고려하여 서울시가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조례제정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여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입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한 해 512억원(서울시 전체 예산 23조의 약2%) 정도의 지원을 통해서 학자금 대출 이자의 고통을 덜어낼 수 있게 되어 많은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어깨가 조금이라도 가벼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이 말그대로 공약이 되면서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고통이 전에 없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제안된 이번 학자금지원 조례제정 운동은 벌써부터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조례제정을 위한 주만발의 서명은 8만 1천명의 서울시민이 서명에 동참해야하고 무엇보다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합의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보니 한나라당이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과연 이번 주민발의에 어떠한 입장과 결과를 낼 것인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현재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은 서울 각 구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반값등록금닷컴(http://halfedufee.com/nointerest/)을 통해서도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반값등록금닷컴의 홈페이지.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