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2) 썸네일형 리스트형 42개 시민사회 한 목소리로 PSI참여 철회 촉구 정부는 오늘 PSI 전면참여를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 부처내 혼선 및 미국의 반응이 시큰둥한 가운데 PSI 전면참여를 4월 21일 대북접촉이후로 다시 연기하였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시험 이후 한나라당과 정부는 줄기차게 PSI 전면참여를 주장해 오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직전에 이르렀음을 호언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을 비롯하여 학계, 시민사회, 야당까지 PSI 전면참여를 반대하면서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형국이다. 오늘도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42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광화문 외교통상부 정문앞에서 정부의 PSI 전면참여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미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진영은 정부의 PSI 전면참여에 대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관계를 더욱 극단으로 ..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PSI참가를 국민들은 원하지 않았다. 오늘 다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 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고 한다. 만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시험이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이를 전폭적으로 동의한다면 그에 맞는 제재를 가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안보리는 아무런 실질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6자 회담의 재개, 차후 제재에 대한 언급 등을 하였다. 결국 안보리 차원의 실질적 대북 제재의 합의가 실패한 것이며, 의장성명의 채택은 안보리의 한계를 입증한 것밖에 되지 않는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두고 벌이는 한국정부의 모습이다. 정부는 안보리 의장성명의 채택을 환영하고, 적절한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