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PSI 전면참여를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 부처내 혼선 및 미국의 반응이 시큰둥한 가운데 PSI 전면참여를 4월 21일 대북접촉이후로 다시 연기하였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시험 이후 한나라당과 정부는 줄기차게 PSI 전면참여를 주장해 오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직전에 이르렀음을 호언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을 비롯하여 학계, 시민사회, 야당까지 PSI 전면참여를 반대하면서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형국이다.
오늘도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42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광화문 외교통상부 정문앞에서 정부의 PSI 전면참여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미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진영은 정부의 PSI 전면참여에 대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관계를 더욱 극단으로 몰아갈 위험천만한 행태로 규정하고 반대해 왔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PSI 전면참여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농성이 진행되었으며, 항의서한도 수차례 전달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들의 의사는 아랑곳 없이 PSI 전면참여를 기정사실화 하며 지금까지도 철회가 아닌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에 모인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을 규탄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찬물을 끼얹는 PSI 전면참여 의사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촉구대회 연사로 나선 범민련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은 PSI 전면참여가 정부가 말하는 국제적 규범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해적질에 다름 아님을 폭로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벌어질 한반도와 그 주변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은 곧 남북간 무력 충돌로 번질 위험천만한 군사적 모험임을 지적하였다. 특히 북한이 PSI 전면참여를 자신들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PSI 전면참여는 '연기가 아니라 즉각 철회'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집회에 참가한 100여명의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외교통상부 담벼락에 자신들이 준비한 'NO! PSI' 피켓을 붙이고 집회를 마무리 하였고, 다가오는 4월 21일 정부의 결정이 전면철회로 이어질 것을 촉구하고 해산하였다.
오는 4월 21일 남북 당국자간 접촉이 예정되어 있다. 북한은 이날 개성공단 사업 관련 협의와 중대통보를 예고한 상황이고, 정부의 PSI 전면참여 입장의 철회 없이는 남북관계의 진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하기에 오늘 집회 참가자들의 'PSI 전면참여 즉각 철회!'의 요구는 더없이 정당하게 들린다. 정부의 현명한 결정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 팀장이 말하는 한국정부의 이중성을 떠올리며 글을 맺는다. 정부는 PSI 전면참여를 주장하며 94개국이 가입한 국제적 규범이자, 정당한 활동이라고 한다. 그러나 유영재 팀장은 세계 150개국이 참여한 대인지뢰금지협약, 100개국이 참여한 집속탄 금지협약에 한국은 여전히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의 PSI 전면참여 주장은 위선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시험 이후 한나라당과 정부는 줄기차게 PSI 전면참여를 주장해 오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직전에 이르렀음을 호언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을 비롯하여 학계, 시민사회, 야당까지 PSI 전면참여를 반대하면서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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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42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광화문 외교통상부 정문앞에서 정부의 PSI 전면참여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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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진영은 정부의 PSI 전면참여에 대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관계를 더욱 극단으로 몰아갈 위험천만한 행태로 규정하고 반대해 왔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PSI 전면참여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농성이 진행되었으며, 항의서한도 수차례 전달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들의 의사는 아랑곳 없이 PSI 전면참여를 기정사실화 하며 지금까지도 철회가 아닌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에 모인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을 규탄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찬물을 끼얹는 PSI 전면참여 의사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의장, 이영재 민주노총통일위원장, 배유진 숭실대총학생회장, 황선 실천연대새정치특위장, 유영재 평통사미군문제팀장(윗쪽 왼쪽부터 시계방향)
촉구대회 연사로 나선 범민련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은 PSI 전면참여가 정부가 말하는 국제적 규범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해적질에 다름 아님을 폭로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벌어질 한반도와 그 주변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은 곧 남북간 무력 충돌로 번질 위험천만한 군사적 모험임을 지적하였다. 특히 북한이 PSI 전면참여를 자신들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PSI 전면참여는 '연기가 아니라 즉각 철회'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황선 실천연대 새정치특위장이 자신의 딸 민이와 함께 항의 선전물을 붙이고 있다.
집회에 참가한 100여명의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외교통상부 담벼락에 자신들이 준비한 'NO! PSI' 피켓을 붙이고 집회를 마무리 하였고, 다가오는 4월 21일 정부의 결정이 전면철회로 이어질 것을 촉구하고 해산하였다.
NO! PSI
오는 4월 21일 남북 당국자간 접촉이 예정되어 있다. 북한은 이날 개성공단 사업 관련 협의와 중대통보를 예고한 상황이고, 정부의 PSI 전면참여 입장의 철회 없이는 남북관계의 진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하기에 오늘 집회 참가자들의 'PSI 전면참여 즉각 철회!'의 요구는 더없이 정당하게 들린다. 정부의 현명한 결정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 팀장이 말하는 한국정부의 이중성을 떠올리며 글을 맺는다. 정부는 PSI 전면참여를 주장하며 94개국이 가입한 국제적 규범이자, 정당한 활동이라고 한다. 그러나 유영재 팀장은 세계 150개국이 참여한 대인지뢰금지협약, 100개국이 참여한 집속탄 금지협약에 한국은 여전히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의 PSI 전면참여 주장은 위선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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