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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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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주는데 출산 가산점은 안주나? 요즘 군가산점제도 부활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요. 찬성하는 측에서는 고생했으니 가산점을 주자는 식이고, 반대한는 측에서는 그저 인센티브 정도를 하거나 원초적인 차별이라는 의견이다. 저도 일단 군대는 다녀왔습니다만, 가산점제도에는 반대합니다. 군가산점을 주자면 여성들에게 출산 가산점제도도 줘야 할 겁니다. 군가산점제도 찬성의 논리 자체가 젊은 시절 국가를 위해서 고생했으니 군가산점을 통해 병역기피도 막고 형평성도 이루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병역기피는 가산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대에 맞는 군문화의 보수성이 문제라고 생각듭니다. 형평성도 일부 병역기피자 또는 병역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형편에 대한 문제이기에 그리 큰 이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성들의 출산은 어떤가요? 오히려 최..
이것이 서울특별시의 본모습이 아닐지... 한나라당과 오세훈은 디자인 서울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청계천의 정기를 이어받아 오늘에 디자인 강국을 건설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은 숭엄해 보이기까지 한가요? 내일의 생계가 막막한 노점상을 싹쓸어버리고서라도, 뉴타운 재개발에 땅바닥에 나앉더라도, 공교육 파괴로 교육의 근간이 흔들려도 아름다운 디자인, 부자를 위한 디자인을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못하리요... 청계천에 피눈물이 흐른다 한들 수돗물 페트병에 담아 마시면 되거늘 무슨 걱정이라 말하는, 지방이 죽든 살든 서울 경제 살아나면 나라가 태평인 것을...하고 외치는 디자인 서울. 서울은 지금 리모델링 중이라고 해야 맞겠지요...부자를 위한 리모델링, 서민을 내쫒는 리모델링, 공공성을 내버리는 리모델링 말입니다. 버스중앙차로, 자전거 전용도로 아무리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