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독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합리'와 '실용'이라는 이름의 낡은정치가 국민을 울린다 국회는 다시 정상을 되찾았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국민을 위한 터전으로 자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지 의문이다. 2008년 연말과 2009년초 국민들은 국회를 주목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민생이라는 가면을 쓴 악법을 과연 야당과 언론노조, 촛불의 힘이 막아낼 것인지 주목했을 것이다. 물론 그중에는 한나라당 법안의 통과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소위 개혁법안에 반대했다. 국가정보기관의 권능을 무한대로 확장하고, 사회공공성을 철저히 파괴하는 법안을 어느 국민이 쉽게 받아들이겠는가! 심지어 복면금지법으로 불리는 유아적 발상의 집시법 개정안에 이르러서는 이 정부와 한나라당이 바라는 사회상이 어떤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