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3)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행한 언론의 미래를 담다. 미디어 모노폴리 '미디어 모노폴리'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쉽게 말하면 '언론독점', '매체독점'쯤 될 것 같다. '미디어 모노폴리'는 거대기업이 미디어를 독점하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책이다. 상당히 오래전에 집필되어서 최근까지 일부 보완이 되었다고 하는데 오래전에 씌여진책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미디어 독점에 대해서 세세히 파헤치고 있다. 미국의 미디어독점 현황을 중심으로 하여 그 해악을 알리고 있다. 독점으로 인하여 언론과 여론이 어떻게 왜곡되는지, 특히 자본의 논리가 어떻게 철저히 관철되는지 잘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예를 들면 담배의 해악성에 대해서 언론은 얼마전까지도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다는 기사를 쏟아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러한 언론의 보도가 사실보도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 성공한 쿠데타도 인정할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가!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처리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미디어법의 가결이 유효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헌법재판소가 뒤흔든 것이 아닐까 한다. 헌법재판소는 마치 정치적 개입을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려 했던 것 같은데, 사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에서 벌어진 민주주의 절차 유린의 행위에 의한 법안 통과를 절차상 하자는 있으나 법의 통과는 유효하다는 것으로 결론내면서 결국 가장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성공한 쿠데타는 문제가 없다는 식인 것이다. 한 때는 관습헌법을 운운하면서 수도이전에 찬물을 끼얹어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헌법 재판소가 이번에는 국회에서 벌.. 부끄러움도 없는 국회 날치기 97년, 2004년과 다른 점들 오늘 우리 역사에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사건이 기록되었다.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야당 대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법 등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것이다.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97년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때의 기억이다. 그때만 해도 여당은 날치기 통과를 위해 첩보전을 방불케하는 기습개회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스로의 부당함에 야음을 틈타, 국민적 저항을 피해 기습 날치기를 시도했던 것이다. 물론 당시의 날치기 통과는 국민들, 특히 노동자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여 결국 파탄나고 말았다. 다음으로 떠오른 것은 2004년 탄핵정국이다. 이번에는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대다수 의원들 모두가 압도적으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이때에도 국회는 아수라장이었고..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