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보안법 구속자 재판에서 오히려 배우고 온 사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1차 모두진술 재판 참관기- 12월 19일 오후2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는 실천연대 구속자에 대한 1차 재판이 진행되었다. 같은날 오전10시에 진행된 범청학련 남측본부 윤기진 의장의 항소심 재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 3년이 선고 되어서 오후에 진행된 실천연대의 재판에 참관하는 마음이 그리 가볍지 못했다. 오후2시에 시작된 재판은 모두진술에만 무려 6시간이 걸릴 정도로 사건은 방대하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였다. 먼저 시작된 검사의 모두진술은 어김없이 지난 독재시절의 논리 그대로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그들의 행위를 이적행위로 몰아갔다. 무엇보다 검찰의 논리를 구성하는 기초에는 북을 반국가단체 및 적으로 규정하는 뿌리깊은 반북의식이었다. 그들은 21세기 남과 북의 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