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청수경찰청장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국회에서 이런 질의를 했단다. "시위에 아무런 의지가 없는 아이들을 끌고 온 것에 대해서 아동복지법의 학대행위로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이다.
그러자 국회에 출석하여 이 질의에 답변을 한 우리의 위대하신 어청수 경찰청장님이 영롱한 답변을 하셨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이다.
이 어찌 그토록 촛불탄압에 혈안이 된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촛불시민을 구속시키기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가 아닐 수 있겠는가!
어청수 경찰청장은 국회의원의 지적에 성실히 답변한데로 꼭 면밀한 법적용 검토를 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 혹여나 어청수 경찰청장이 주저할지 몰라 몇가지 조언을 해본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유모차 부대의 어머니들에게 아동학대죄를 적용하려면 분명히 아이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학대가 어떠한 유무형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부터 조사해야 할 테니 면밀한 검토는 단순한 법적용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조사를 수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유모차에 승차한 아이들이 어청수 청장의 조사에 쉽게 응할리도 만무하고 무엇보다 뚜렷한 것은 그 아이들이 분명 촛불집회에 나가는줄 몰랐을지 몰라도 유모차에 타고 싶었고 엄마가 밀어줘서 너무 행복했다고 말한다면 어청수 청장은 난처해지고 말 것이다.
그렇다고 면밀한 검토를 위한 실증 조사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곧장 2단계로 넘어가 사진판독 및 엄마들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실시하면 그만이다.
촛불집회가 진행될 시점이 상당히 무더운 날씨였으니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이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 또한 엄마들도 아이들을 촛불집회에 데리고 나오는 심정이 그리 유쾌했을리가 없으니 도덕적 가책을 물으면 분명 거짓말 탐지기에 반응이 올 것이다.
방법은 이뿐만이 아니다.
각계에 포진해있는 아동전문가 및 법의학자를 총동원하여 아이들의 심리검사 및 스트레스반응등에 대해 과학적인 조사를 벌이도록 하라. 예를 들어 아이가 촛불을 눈앞에 가져갔을때 그 표정을 유심히 관찰하는 방법도 권한다.
다방면적인 방법을 과학적으로 잘 동원만 한다면 분명히 실속있는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고 법적용상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단 하나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극한 모성의 발로로써 만약에 하나라도 있을 광우병 위험에 아이들이 노출될 것을 걱정하는 엄마들의 심정에서 나왔습니다"라는 대답에 광우병 위험에 아이들은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100% 안전하다는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야 말로 아동학대죄를 적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원초적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목숨걸고 촛불집회에 나온 엄마의 심정일 테니까 말이다.
만에 하나 이 물음에 어청수 청장이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얼렁뚱당 넘어가려 한다면 그야말로 어청수 청장은 명예훼손 및 모욕, 아동학대죄로 파면 구속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적반하장도 어느 정도가 있고, 정신머리가 없어도 어느 정도지 아동학대죄 적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그들의 사고방식에는 도대체 모성애도, 시민의 안전도 그 무엇도 인간적인 것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과 나란히 선 이범래의원
더불어 이번 문제의 발단이 된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의 홈페이지는 트래픽 초과로 다운된 상태다. 이런걸 보면 여전히 상식을 가진 국민이 대다수라는 것에 작은 위안이 된다. 이명박의 후보시절 법률지원본부장을 지낸 그가 생각해낸 수준이 이렇다면 현 정부의 수준도 짐작이 간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나라당 권력비리대책특별위원회 위원까지 지냈으니 앞으로 한나라당과 이 정부의 앞날이 안타까울 뿐이다.
제발 하루라도 빨리 제정신있는 경찰청장으로 바뀌길 바란다. 아울러 한나라당 이범래(서울구로구갑) 의원에 대한 한나라당의 강력한 징계도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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