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항상 사용하는 지난 대선때 찍어 두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포스터
국회 개원연설에서 이명박은 발전과 통합을 강조하였다.
국가발전과 통합을 동시에 추진하겠는 것인데, 내용을 봐서는 그동안 정부가 해온 내용에서 별다를게 없다.
발전의 핵심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역시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짚었다. 물론 과학기술 및 에너지 분야 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였지만 국회에 핵심적으로 제시한 과제는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이 핵심이었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은 힘을 합쳐 나가면 내년 하반기에는 분명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음으로 제시한 것이 발전에 상응하는 내용으로서 통합이었다.
통합의 핵심은 역시 복지확충과 법치 확립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통합의 근간에는 자율과 창조, 시장원리에 기반한 경제운용의 원칙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 무엇보다 핵심적으로 강조한 것은 정보전영병으로 묘사된 악의적 여론에 대한 법치 확립이었다. 이제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사회적 통합을 위해 어떠한 행동에 돌입할지 충분히 예상이 되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내우외환의 처지를 극복해 가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외환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이고 대책은 내우를 줄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현재 내우는 어떤 것일까? 강만수의 경제실책일까? 어청수의 경찰력 강화일까? 누가 봐도 현재의 촛불정국에 대한 비판이었고 촛불을 끄라는 소리였다.
결국 오늘 이명박의 국회 개원연설은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국민이 닥치고 따라오라는 식이었다. 거기에 국회가 힘껏 받쳐 달라는 협조요청이라는 느낌이었다.
건국 60년 한국정치와 정부는 여전히 국민의 허리띠만 조르고 있다.
덧붙여 오늘 변함없이 민영화 의지를 피력한 이 정부의 앞길에 과연 촛불이 꺼질 날이 있을지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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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내가 직접 개원연설을 청취하며 요약한 연설 내용이다.
국회 개원식 대통령 연설 녹취 요약(직접 들으면서 요약 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소 많이 부족할 수 있음.)
건국 60주년이 되었다.
앞으로 5년은 선진국가로 가는 분수령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커지고 있다.
발전과 통합을 이루어 나가겠다.
최근 쇠고기의 교훈
- 국민의 눈높이에서해야
-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법치를 세워야
신뢰가 가장 큰 시대의 자산
- 국민 신뢰회복에 국정의 중심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따뜻한 사회
- 반드시 지키겠다
-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상황
- 고유가
- 힘을 모아 앞으로
물가안정에 주력
- 공공요금 최대한 억제
- 석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 금융, 외환 관리 적극
- 복지대책마련
- 세계잉여금 10조 민생안정에 투여
- 한기업 한일자리 창출
- 2009년 하반기 경제회복 효과 있을것
부동산 시장 안정화
- 지방 부동산 활성화 대책
G8 참석의 교훈
- 고유가 기후변화 대책 필요
- 에너지 대책 필요
- 일본을 배우고 따라가자?
- 기후변화 대응 시급하고 장기적 대응 필요 : 지속가능한 성장, 녹색성장시대
- 고효율 친환경 기업의 변화
- 기후변화 기본법 제정 추진
- 국민도 따르라 승용차 자제, 전력소비 자제
- 자원외교 중요 :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있을 듯
- 에너지 인프라 구축, 에너지 고효율 대책 수립
과학기술을 생존과 번영의 원천
-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투자
- 규제개혁, 공기업 선진화
-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 : 국제표준에 따르도록 함
- 공공부문 선진화 : 공기업지원 세제 비판, 민간으로 전환
- 전기, 수도, 건강보험 경영 효율화
- 고용안정도 보장
- 규제개혁, 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200여건의 법안 국회의 입법지원 요청
한미FTA 조속한 국회비준 요청
통합은 살기좋은 국가의 기본
사회안전망 강화 자활촉진
- 저소득층 의료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 뉴스타트 2008 차원에서
- 금융 소외자 해소 대책 강구
노사안정추진
- 비정규직보호법 보완 개정
사교육비 및 교육격차문제 해소
- 공교육 강화 : 자율과 창의
- 대학 입시 자율화에 이어 초중고 입시 자율화 추진
식품안전 문제 해결
- 국가안보차원의 접근
지역발전 전략
- 특성화
- 광역경제권 형성
- 혁신도시 등
- 새만금 등
지방에 권한 이양
- 특별행정기관 지방에 이전
- 재정자립도 확대강화
- 협력하는 지원에 적극 지원
법질서 확립으로 자유와 권리 확대의 원칙 수립
- 합리성과 시민적 덕성이 확립된 선진사회
- 정보전염병 경계해야 할 대상
- 관용과 배려의 정신 뿌리내려야
- 의식의 선진화를 위해 사회 각분야의 노력 촉구
대북정책은 비핵화가 관건
- 6자회담의 진전사황 주목
-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모든 노력 경주
- 실질적인 남북협력 강화
- 남북당국 전면적인 대화 재개
- 역대의 합의 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위한 북측과 협의 용의있음
- 인도적 협력 추진 제의 : 국군포로, 이산가족, 납북자문제 해결
내우외환의 처지
- 내우를 줄여야 외환을 극복할 수 있음
- 힘을 합치자
선진화의 문턱에서 국회가 개원 됨
시대적 동반자
운명 공동체
건국 60년을 시작으로 일잘하는 정부 국민을 받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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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 직후 남북관계 활성화를 위한 그의 연설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금강산에서는 50대 여성 관광객이 10일 오전 북한국의 총에 맞아 숨졌다는 속보가 뉴스에 올라왔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