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굉장히 폭넓고 뿌리깊은 상황이 있다."
22일 저녁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기간 선대위 직능정책본부에서 활동했던 위원장, 부위원장 300여명과 청와대 초청만찬 자리에서 한 말이라고 한다.
오늘 아침 거의 모든 신문이 이 기사를 전했다.
신문을 읽다가 이 문구를 보는 순간 정말 눈히 확 트였다.
"그렇구나, 현 국가 상황을 너무나 뚜렷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의 통상적 국가정체성은 무엇인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아닌가! 그런데 이명박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지금 굉장히 폭넓고 뿌리깊은 상황으로 훼손당하고 있다고 직접 말한 것이다.
아~ 정말 각하가 나의 마음을 이렇게도 잘 아실줄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장본인이 누구이며 폭넓고 뿌리깊은 상황은 어떤것인지가 문제다. 이명박이 모처럼 옳은 소리를 하긴 했는데, 소리만 옳고 내용이 옳지 않으니 눈을 확 트이게 한 이명박의 이 말은 나만의 해석으로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가!
남과 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시작부터 한 민족이었고, 우리 민족의 힘을 하나로 합쳐 나가는 것이 민족의 번영을 위한 하나의 기초라면 통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일 것이다. 물론 그 통일은 평화롭고 상호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시작부터 통일에는 안중이 없는 정권처럼 북을 헐뜯고, 대결과 적대의식 만을 보여주었다. 심지어는 지금 개성공단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바로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훼손이 아니고 무엇인가! 분단의 고착화, 분단상황을 더욱 대결과 냉전의 상황으로 몰아가서 국가의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경제를 위기에 봉착시키는 그것이 훼손의 실체 아닌가!
어디 그것뿐인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가장 핵심중 하나는 사상의 자유고, 집회시위의 자유일 것이다. 특히 구성원들의 통합과 단결을 위해서 사상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꽃이고 그렇기에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웟다는 서유럽과 미국에서도 이를 중시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이 문제는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가!
반북삐라를 임진각과 서해바다까지 나가서 풍선에 달아 날리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해 처벌할 수 없지만, 자신을 비판하는 알록달록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내는 것은 불법인 현실이다.
촛불을 들고 노래를 부르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외치며 어깨를 걸어도 그것은 곤봉과 방패의 진압 대상이지, 보호되어야 할 집회와 시위가 아닌 것이다.
교과서는 무조건 수정되어야 하며, 아이들의 시험 선택권마저 일제고사라는 이름으로 일제히 보장되어야 그들의 자유와 민주는 아름다워지는 것이란다.
다시 이명박의 말을 떠올려 본다.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굉장히 폭넓고 뿌리깊은 상황이 있다."
이명박이 말한 국가정체성을 훼손의 당사자는 바로 이명박 자신이며, 그것이 진정 폭넓고 뿌리깊은 것은 자신들 말대로 잃어버린 10년이 있었음에도 정권을 잡은지 1년도 되지않아 국가정체성을 70년대로 회귀 시키는 그 능력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는 것은 잃어버린 10년 동안의 국민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명박 자신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22일 저녁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기간 선대위 직능정책본부에서 활동했던 위원장, 부위원장 300여명과 청와대 초청만찬 자리에서 한 말이라고 한다.
오늘 아침 거의 모든 신문이 이 기사를 전했다.
신문을 읽다가 이 문구를 보는 순간 정말 눈히 확 트였다.
"그렇구나, 현 국가 상황을 너무나 뚜렷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의 통상적 국가정체성은 무엇인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아닌가! 그런데 이명박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지금 굉장히 폭넓고 뿌리깊은 상황으로 훼손당하고 있다고 직접 말한 것이다.
지난 노동자대회때 한 노동자가 들고 나온 선전물
그런데 문제는 이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장본인이 누구이며 폭넓고 뿌리깊은 상황은 어떤것인지가 문제다. 이명박이 모처럼 옳은 소리를 하긴 했는데, 소리만 옳고 내용이 옳지 않으니 눈을 확 트이게 한 이명박의 이 말은 나만의 해석으로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가!
남과 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시작부터 한 민족이었고, 우리 민족의 힘을 하나로 합쳐 나가는 것이 민족의 번영을 위한 하나의 기초라면 통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일 것이다. 물론 그 통일은 평화롭고 상호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시작부터 통일에는 안중이 없는 정권처럼 북을 헐뜯고, 대결과 적대의식 만을 보여주었다. 심지어는 지금 개성공단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바로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훼손이 아니고 무엇인가! 분단의 고착화, 분단상황을 더욱 대결과 냉전의 상황으로 몰아가서 국가의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경제를 위기에 봉착시키는 그것이 훼손의 실체 아닌가!
어디 그것뿐인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가장 핵심중 하나는 사상의 자유고, 집회시위의 자유일 것이다. 특히 구성원들의 통합과 단결을 위해서 사상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꽃이고 그렇기에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웟다는 서유럽과 미국에서도 이를 중시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이 문제는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가!
반북삐라를 임진각과 서해바다까지 나가서 풍선에 달아 날리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해 처벌할 수 없지만, 자신을 비판하는 알록달록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내는 것은 불법인 현실이다.
촛불을 들고 노래를 부르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외치며 어깨를 걸어도 그것은 곤봉과 방패의 진압 대상이지, 보호되어야 할 집회와 시위가 아닌 것이다.
교과서는 무조건 수정되어야 하며, 아이들의 시험 선택권마저 일제고사라는 이름으로 일제히 보장되어야 그들의 자유와 민주는 아름다워지는 것이란다.
다시 이명박의 말을 떠올려 본다.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굉장히 폭넓고 뿌리깊은 상황이 있다."
이명박이 말한 국가정체성을 훼손의 당사자는 바로 이명박 자신이며, 그것이 진정 폭넓고 뿌리깊은 것은 자신들 말대로 잃어버린 10년이 있었음에도 정권을 잡은지 1년도 되지않아 국가정체성을 70년대로 회귀 시키는 그 능력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는 것은 잃어버린 10년 동안의 국민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명박 자신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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