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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615의 세상 이야기/사회와 여론 ＆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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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북, 반공이 인권운동이라는 국가인권위 지난 10월 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단체들을 선정하고 이를 공개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의 인권상 수상 단체 선정이 공개되자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심지어는 44개 단체가 인권상 수상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선정발표부터 강한 반발을 샀던 인권상의 12월 시상식을 얼마 남기지 않은 17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국가인권위의 인권상 부당한 선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서울통일연대를 비롯해 한국진보연대, 범민련남측본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인권운동사랑방의 주최로 진행됐다. 이날 진행된 ‘역사와 인권에 반하는 2009 대한민국 인권상 반북단체 수상 반대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는 무자격 인권위원장의 정권 코드 맞추기..
한국군이 아프간에 파병 갔다 철군한게 언제였더라? 한국군이 아프간에 파병 갔다가 철군한게 언제였더라? 이런 물음이 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2004년의 '샘물교회'일 것이다. 그리곤 아마도 이라크에서의 고 김선일... 가슴아프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국익이라는 명분아래 파병이 이루어졌다. 모두가 재건이라는 이름으로 파병이 되어 마치도 전쟁터에 희망이라도 심어주는 천사처럼 총을 들고 가는 파병... 그러나 제 아무리 지역재건팀(PRT)이라는 이름으로 파병을 간들 그것은 결국 점령군의 군사활동일 뿐이다. 절대로 순교자의 이름으로 평화와 행복의 전도사로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닌 것이다. 당연히 저항이 생기게 마련이고, 우리가 말하는 국익에 자신의 국익을 침해 받는다고 생각하는 또다른 세력에게 공격받기 마련인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군을 또다시 파병..
용산참사, 냉동고에 300일 말이 되나! 지난 주 일요일은 용산참사가 일어난지 3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용산참사 현장에서는 전국의 풍물패와 예술인들이 모여 300일 맞는 용산참사의 아픔을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저는 일요일 행사는 가보질 못하고 토요일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된 용산참사 300일 범국민추모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사회자는 100일, 200일 사회를 맡았던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 사무국장이었는데 매번 100일째를 맞아서 사회를 보는 그의 표정이 참 가슴아파 보였습니다. 특히나 집회 시작전 잠시 마추치며 저에게 신혼생활은 어떠냐 인사를 건네던 밝은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사회를 보는 내내 그는 절규에 가까운 대회 진행으로 많은 시민들과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300일을 맞는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범국민추모대회의 분위..
친일아! 친일인명사전이 억울하냐? 그동안 큰 관심도 가지지 못한 죄송한 심정에 감사의 마음이라도 표현하기 위해 컴퓨터앞에 앉았습니다. 친일인명사전이 드디어 발간되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정말 뜻있는 분들의 오랜 노고가 이루어낸 결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방후 절름발이 역사가 이제서야 목발이라도 짚고 힘겹게 일어선 느낌입니다. 뭐 그리 긴 소감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슴벅차고, 이번의 쾌거를 시작으로 온전한 우리역사를 세우는 그 길이 확 트이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친일인명사전의 발간에 역정을 내고, 좌파의 공격쯤으로 치부하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반세기 넘게 이어져온 절름발이 역사의 뿌리와 상처가 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번의 역사적 성과를 외면하려 한다고 해도 객관적 사실과 역사적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
민방위 교육도 중단, 신종플루 '심각'단계에서 초기 단계를 생각한다 어제 정부는 신종플루 '심각'단계 돌입을 발표하고, 국민대응지침 및 정부의 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제 가까운 주변에서도 신종플루 확진을 받고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신종플루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하철을 타거나 사람이 많은 곳을 다녀오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건 어쩔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주변에 잔병, 지병을 가지고 있는 가족과 친지들 걱정이 되는건 당연하겠구요. 그만큼 신종플루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저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퍼지는 상황입니다. 어제 집에 도착하니 아파트 관리실 방송을 통해서 동사무소 안내방송이 있었습니다. 안내음과 함께 동사무소 직원이 하는 이야기는 신종플로 소식이었습니다. 정부의 '심각'단계 발표..
성공한 쿠데타도 인정할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가!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처리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미디어법의 가결이 유효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헌법재판소가 뒤흔든 것이 아닐까 한다. 헌법재판소는 마치 정치적 개입을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려 했던 것 같은데, 사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에서 벌어진 민주주의 절차 유린의 행위에 의한 법안 통과를 절차상 하자는 있으나 법의 통과는 유효하다는 것으로 결론내면서 결국 가장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성공한 쿠데타는 문제가 없다는 식인 것이다. 한 때는 관습헌법을 운운하면서 수도이전에 찬물을 끼얹어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헌법 재판소가 이번에는 국회에서 벌..
6.15의 힘으로 실천연대 동지들이 돌아왔다 -실천연대 집행위원장등 4명 집행유예로 석방-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해 9월 국정원에 의해서 압수수색 및 연행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최한욱 전 집행위원장, 강진구 전 조직발전위원장, 문경환 집행위원장, 곽동기 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이 오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이다.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508호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구속된 강진구 전 조직발전위원장에 대해서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최한욱 전 집행위원장은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 문경환 집행위원장과 곽동기 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남북공동선언..
<속보>용산문제해결을 위한 1인 시위자 10명 연행! 오늘 낮 12시 10분경 광화문 광장에서는 용산문제의 해결을 위한 서울지역 단체들에 1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추석전 용산문제의 해결을 그토록 많은 국민들이 원했음에도 정부는 총리의 악어 눈물 이외에 아직까지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감에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적반하장격으로 자신의 할 일을 다했다는 식의 발언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반년이 넘게 냉동고에 갇혀있는 시신도 답답한 현실이지만, 사랑하는 가족의 장례조차 떳떳하게 치루지 못하고 상복을 벗지 못하는 가족의 심정은 정말 찢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용산참사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서울지역 단체들의 1인 시위를 경찰은 무차별 연행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민주노총서울본부의 소식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울본부 5명, 민주노동당 서..
군가산점 주는데 출산 가산점은 안주나? 요즘 군가산점제도 부활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요. 찬성하는 측에서는 고생했으니 가산점을 주자는 식이고, 반대한는 측에서는 그저 인센티브 정도를 하거나 원초적인 차별이라는 의견이다. 저도 일단 군대는 다녀왔습니다만, 가산점제도에는 반대합니다. 군가산점을 주자면 여성들에게 출산 가산점제도도 줘야 할 겁니다. 군가산점제도 찬성의 논리 자체가 젊은 시절 국가를 위해서 고생했으니 군가산점을 통해 병역기피도 막고 형평성도 이루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병역기피는 가산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대에 맞는 군문화의 보수성이 문제라고 생각듭니다. 형평성도 일부 병역기피자 또는 병역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형편에 대한 문제이기에 그리 큰 이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성들의 출산은 어떤가요? 오히려 최..
[국감의 언저리]신지호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조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진보진영 적대감에 대해서는 내가 사는 도봉구 의원이기 때문에 벌써 부터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6일 국감에서 그가 했다는 발언을 듣고는 짧게라도 몇 마디 하지 않고는 못참겠다. 행안부 국감에서 공무원 노조를 압박하고 옥죄기 위한 여당의 공세가 있었는데, 여기서 신지호 의원도 역시나 한 몫 했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민중의례를 하는 것을 두고 그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민중의례라고 하였다고 한다. 거참, 황당해도 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있을까? 민중의례라면 아마도 대학 등록금 집회 한 번 참가만 해봤어도 누구나 해봤을 의례다. 또한 지난 해 촛불문화제를 하면서도 민중의례는 진행됐다. 신지호 의원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노조원들이 하는 민중의례를 문제 삼는 것..
이명박의 그랜드바겐은 세계적인 동문서답 이명박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많은 언론의 주요 기사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내용중에서 남북관계 및 한반도 관련 내용을 담은 그랜드바겐 제안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들의 보도 양상과 해석도 차이를 보이는데 대개 2부류인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핵관련 당사국으로서 주도권을 과시하고 이끌어나가는 자세와 입장을 보였다는 취지의 긍정적 반응과 국제적인 협조와 공조 합의도 없이 선언적인 수준의 발표라는 부정적인 보도로 양분되는 느낌입니다. 2가지 반응 모두 얼마든지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 그랜드바겐 제안을 두고 저는 '동문서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정말 책임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한반도 당사자라고 한다면 남북관계의 개선이 소위 북핵문제의 해결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에 거는 기대 9월 22일은 아마도 우리 노동운동역사에 또 한 번 큰 획을 긋는 날이었을 것 같다. 10만을 훌쩍 넘는 거대 통합 노조의 출범은 그 자체로 한국사회에 큰 파장을 줄 것이다. 심지어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거대 조합의 탄생은 앞으로 정권에겐 긴장의 대상으로 국민에겐 희망의 불씨로 될 것이라 생각된다. 사실 블로그에서 이런 저런 시사를 이야기하는 나 같은 사람도 공무원노조가 있고, 정부로 부터 그다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 정도를 알 뿐이지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최근 3개 공무원 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투표를 앞두고 보인 정부의 반응 덕분에 그 규모와 위상을 실감하게 된 것이다. [민주노총과 함께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 구호가 인상적이다.] 투표의 과정까지 세세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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