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다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 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고 한다. 만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시험이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이를 전폭적으로 동의한다면 그에 맞는 제재를 가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안보리는 아무런 실질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6자 회담의 재개, 차후 제재에 대한 언급 등을 하였다.
결국 안보리 차원의 실질적 대북 제재의 합의가 실패한 것이며, 의장성명의 채택은 안보리의 한계를 입증한 것밖에 되지 않는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두고 벌이는 한국정부의 모습이다.
정부는 안보리 의장성명의 채택을 환영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하면서 차후 대북 제재에 적극 나설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PSI전면 참가가입 여부를 더욱 확실히 하고 곧 발표를 한다는 방침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되고 있을 정도이다.
그동안 앞선 정권들이 북한의 여러 군사적 움직임을 겪으면서도 남북간 군사적 충돌 및 국지전 발발 등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참가를 하지 않은 PSI였다. 또한 북에서는 PSI참가시 이를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했기에 현 정부의 PSI전면참가는 국민들로부터 큰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주말에는 이미 국민들의 뜻을 제한적이나마 확인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 대학로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남북공동선언서울실천연대는 지난 주 토요일 대학로 대명거리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시험과 정부의 PSI참가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길거리 홍보를 진행했다.
이날 홍보활동에서 서울실천연대는 그동안 북한의 인공위성 시험발사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규탄입장과 주권국가로서의 정당한 권리 라는 대립되는 의견이 공존해 온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홍보를 벌인 것이다. 더불어 북한의 인공위성 시험발사 이후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 PSI참가에 대한 의견도 함께 물었다.
시민들은 먼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시험에 대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라는 의견(20명)도 만만치 않게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시험에 대해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21명)이며 나아가 최근 인터넷에서 노란이 되기도 했던 가수 신해철의 '민족의 일원으로 경축할 일'(12명)이라는 점에도 공감했다.
이어서 정부의 PSI전면 참가와 관련해서는 정당한 조치(2명)라는 의견에 비해 압도적인 시민들이 군사적 충돌을 우려(32명)하며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다. 시민들이 PSI를 잘 알고 있을지 걱정하기도 했으나 최근 언론의 보도가 많았고 젊은이들이 많은 대학로라서 그런지 PSI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로 보인다.
정부의 PSI전면참가가입 발표가 임박하고, 북한의 6자 회담 전면 불참 및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 발표가 있으면 한반도는 지금 그 어느때 보다 긴장된 정세에 돌입하고 있으며, 그 해법이 없어 보일 정도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회복하는 방도는 이미 시민들이 보여준 의견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다.
지난 주말 서울시민들의 의견처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시험에 대해 주권국가의 권리로 인정하고,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시험 이전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현 경색된 한반도 위기 상황을 극복해 가는 슬기로운 대책이 아닐까?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 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고 한다. 만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시험이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이를 전폭적으로 동의한다면 그에 맞는 제재를 가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안보리는 아무런 실질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6자 회담의 재개, 차후 제재에 대한 언급 등을 하였다.
결국 안보리 차원의 실질적 대북 제재의 합의가 실패한 것이며, 의장성명의 채택은 안보리의 한계를 입증한 것밖에 되지 않는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두고 벌이는 한국정부의 모습이다.
정부는 안보리 의장성명의 채택을 환영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하면서 차후 대북 제재에 적극 나설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PSI전면 참가가입 여부를 더욱 확실히 하고 곧 발표를 한다는 방침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되고 있을 정도이다.
그동안 앞선 정권들이 북한의 여러 군사적 움직임을 겪으면서도 남북간 군사적 충돌 및 국지전 발발 등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참가를 하지 않은 PSI였다. 또한 북에서는 PSI참가시 이를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했기에 현 정부의 PSI전면참가는 국민들로부터 큰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주말에는 이미 국민들의 뜻을 제한적이나마 확인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 대학로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남북공동선언서울실천연대는 지난 주 토요일 대학로 대명거리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시험과 정부의 PSI참가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길거리 홍보를 진행했다.
이날 홍보활동에서 서울실천연대는 그동안 북한의 인공위성 시험발사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규탄입장과 주권국가로서의 정당한 권리 라는 대립되는 의견이 공존해 온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홍보를 벌인 것이다. 더불어 북한의 인공위성 시험발사 이후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 PSI참가에 대한 의견도 함께 물었다.
시민들은 먼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시험에 대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라는 의견(20명)도 만만치 않게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시험에 대해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21명)이며 나아가 최근 인터넷에서 노란이 되기도 했던 가수 신해철의 '민족의 일원으로 경축할 일'(12명)이라는 점에도 공감했다.
이어서 정부의 PSI전면 참가와 관련해서는 정당한 조치(2명)라는 의견에 비해 압도적인 시민들이 군사적 충돌을 우려(32명)하며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다. 시민들이 PSI를 잘 알고 있을지 걱정하기도 했으나 최근 언론의 보도가 많았고 젊은이들이 많은 대학로라서 그런지 PSI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로 보인다.
정부의 PSI전면참가가입 발표가 임박하고, 북한의 6자 회담 전면 불참 및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 발표가 있으면 한반도는 지금 그 어느때 보다 긴장된 정세에 돌입하고 있으며, 그 해법이 없어 보일 정도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회복하는 방도는 이미 시민들이 보여준 의견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다.
지난 주말 서울시민들의 의견처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시험에 대해 주권국가의 권리로 인정하고,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시험 이전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현 경색된 한반도 위기 상황을 극복해 가는 슬기로운 대책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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