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심집회불허, 신지호의원 발의 집시법 개정(악)안 이미 적용중? 지난 해 연말 여의도에서는 MB악법 저지를 외치며 많은 국민들이 추운 겨울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국회안에서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저항했고, 국회밖에서는 언론노조를 비롯한 노동자와 촛불시민, 사회단체 회원들이 MB악법 저지를 외쳤습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결국 여론에 밀려 미디어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을 다음 회기로 연기할 수 밖에 없었고, 6월 말 국회에서 다시 지난해와 같은 대치 상황이 예상되는 국면입니다. 작년에는 그리 부각되지 않고 MB악법이라는 큰 프레임에 녹아서 밀렸지만 최근 급격히 떠오르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외 16인이 대표 발의한 집시법개정안입니다. 일명 마스크법으로 유명한 법안인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