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석기9년, 한상균5년, 최순실 3년, 정광용 3년 구형 말이되나? 최순실 2심에서 징역3년최경희 징역2년정광용 징역3년 구형한상균 징역5년 벌금50만원이석기 징역9년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저는 우리나라 법원은 아직도 멀고도 멀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나라 꼴을 처참하게 만든 장본인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너무나 이해가 안됩니다. 최순실에게 징역 3년이라니요...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국정을 농단한 죄가 겨우 징역 3년이라니...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은 입시부정을 저지르고도 경우 징역2년이라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입시부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많은 학생들과 국민들이 겪은 고통은 전혀 감안이 안된 판단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앞으로 추가적인 혐의가 더 나올수도 있고 그러면 징역이 더 늘어날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로 봐서는 너무.. 헌재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은 무효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네요. 헌재!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냐!! **************************** [보도자료]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무효다 - 2014년 12월 21일 11:50, 국회본청 216호 [기자회견문]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무효다 박근혜 정권이 유신시대 헌법으로 통합진보당 의원직을 박탈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 12. 19.자 2013헌다1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근거로, ①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기속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적절히 조화시켜 규율하고 있고, ②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으면, ㈀ 위헌정당해산.. 정윤회는 잘못이 없고 떳떳하다는데 새누리 김진태의원은 왜 잘못을 비교하나? 어제 국회 현안질의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본론을 벗어난 현안질의에 고성이 오고간 모양입니다. 내용을 찾아보니 이런 대목도 있었나봐요. 새정치연합은 정윤회씨가 이석기, 황선, 신은미씨보다 잘못했다는 것인가? 라는 대목인데요.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이 싸워야할 대상은 정윤회가 아니라 그들이라고 목청을 돋웠나 보더군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 먼저 생각이 든 것은 정윤회는 떳떳하다는데 왜 그를 끌어들이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길게 생각할것도 없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정윤회가 뭔가 잘못이 있긴 있다고 생각하는데 종북척결보다는 경중하다고 여기거나 잘못이 없는데 굳이 현안질의에 비교대상으로 끌어와서 최근 비선실세 논란으로 지지율 폭락에 빠진 현정권을 방어하기위한 목적으로 뜬금없는 질의를 했거나 하는게 아닌가 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