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재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은 무효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네요. 헌재!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냐!! **************************** [보도자료]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무효다 - 2014년 12월 21일 11:50, 국회본청 216호 [기자회견문]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무효다 박근혜 정권이 유신시대 헌법으로 통합진보당 의원직을 박탈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 12. 19.자 2013헌다1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근거로, ①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기속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적절히 조화시켜 규율하고 있고, ②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으면, ㈀ 위헌정당해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