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테러지원국 해제는 대북정책 전환의 기회다 지난 일요일 자정을 기해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북미간에 오랜 기간 해법을 찾던 문제가 하나 해결된 느낌입니다. 이미 지난 BDA문제가 풀리는 과정에서 보았듯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지나친 요구가 있을때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긴장되고, 북미간의 대결이 고조되는 국면을 수없이 봐왔기에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은 많은 국민들이 환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6자회담의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한은 핵동결을 위한 조치를 계속 해나갈 것이며 이미 외무성 대변인 입장을 통해 이를 천명하였습니다. 남은 것은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가 미국의 행동 사항이었다면 관련국들의 에너지 지원과 해제 선언이 실천에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6자회담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갈 상황에서 이제 더욱 .. 김칫국의 진수 비핵개방3000 이행3단계 비핵 개방 3000 이행 3단계를 정부에서 제시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정부의 이 구상은 지난 선거시기에 처음 제시되어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제시된 바가 없는 공약이었다. 일단 기본적인 골자는 '북이 비핵화하고, 개방하면' 이라는 대전제를 두고 북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에 이르도록 해주겠다는 식의 계획이다.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이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난 후 이 대북정책은 그 본심에서부터 의심받기 시작했다. 이미 6.15, 10.4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구체적인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을 지향하는 합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사실상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부 폐지론, 통일부장관 내정과정의 실책,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