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공위성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PSI참가를 국민들은 원하지 않았다. 오늘 다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 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고 한다. 만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시험이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이를 전폭적으로 동의한다면 그에 맞는 제재를 가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안보리는 아무런 실질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6자 회담의 재개, 차후 제재에 대한 언급 등을 하였다. 결국 안보리 차원의 실질적 대북 제재의 합의가 실패한 것이며, 의장성명의 채택은 안보리의 한계를 입증한 것밖에 되지 않는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두고 벌이는 한국정부의 모습이다. 정부는 안보리 의장성명의 채택을 환영하고, 적절한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