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재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은 무효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네요. 헌재!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냐!! **************************** [보도자료]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무효다 - 2014년 12월 21일 11:50, 국회본청 216호 [기자회견문]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무효다 박근혜 정권이 유신시대 헌법으로 통합진보당 의원직을 박탈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 12. 19.자 2013헌다1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근거로, ①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기속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적절히 조화시켜 규율하고 있고, ②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으면, ㈀ 위헌정당해산.. '비선실세 국정농단 덮기 진보당 해산기도 중단'을 요구하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국회농성 돌입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긴급히 농성에 돌입했는데요.오늘 국회의원들이 농성에 돌입하며 든 구호가 인상적입니다.현시국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구호가 아닌가 합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덮기 진보당 해산기도 중단!" 짧은 구호이지만많은 민주 진보 세력이 공감할 내용입니다.진보당이 헌정을 유린한 것이 아니라진짜 헌정유린을 유린한 것이 누구인지국민의 혜안은 이미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하기에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해산청구를 기각해야 하며,만일 기각막히게도 12월 19일에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결정을 내린다면민주주의 폭거에 대한 그 후과는 온전히 현정권과 헌법재판소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