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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615의 세상 이야기/서울소식

서울시 소규모 도시제조업 긴급자금 지원이 6월5일부터 시작되네요. 이것도 직수효과 날까요?

서울시 소규모 도시제조업 긴급자금이 6월5일부터 시작되네요. 

이것도 직수효과 날까요?

 

포스팅 보시기 전에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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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웠죠. 다행히 정부와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되면서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동안 낙수효과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하지만 최근에는 직수효과라는 얘기가 더 많아진것 같아요.

경제가 어려울때마다 기업의 일자리를 유지시키고 투자를 촉진해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명목으로 긴급 자금 지원, 대출,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대기업 들에게 해왔죠. 하지만 그러한 효과가 서민들에게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재벌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서 재벌에 세금으로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재벌 기업의 사내유보금 부터 제대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은 그 어느때 보다 심각한데요. 이번에도 이러한 패턴을 밟는게 아닌가 걱정했어요. 다행히 재벌 기업에 대한 지원도 일부 하면서 주되게 긴급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식을 취해서 아래로부터의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 효과는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소자영업 가게들이 숨통이 트이고 그러니 직원을 자르지 않고, 배달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여전히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구요. 위축된 소비심리는 한 번 지갑이 열리니 온라인에서도 소비가 다소 회복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그야말로 직수 효과가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가뭄에 살수차로 물을 뿌리는 것도 한계가 있게 마련이죠. 하지만 물을 뿌려서 뿌리만 살아 남는게 의미가 있나 싶지만 가뭄이 다소 길다 해도 다시 풀은 살아나게 마련이니까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더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서울시가 소규모 도시제조업에 대한 긴급자금지원도 시작하네요.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83568?utm_medium=email&utm_source=npcrm&utm_campaign=mediahub&utm_content=npcrm_content&utm_term=npcrm_mail#

 

제조업 긴급자금 5일부터 접수…신청서는 이렇게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의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종사자 수가 감소하여, 3월과 4월에는 6만 7천여명이 감소하는 등 고용 위기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6월 5일부터 ‘

mediahub.seoul.go.kr

서울시에 왠 제조업? 이런 생각을 해볼수도 있는데요. 제가 사는 도봉구에서도 곰곰 생각해 보면 5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 공장은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정확치는 않지만 아마도 우리 동네에 있는 소규모 양말 공장도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네요. 도봉구는 양말공장들이 예전부터 밀집해 있었는데 지금도 명맥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제조업이라고 하면 좀 거창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산이 아닌 국산 소규모 제조업 공장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물건도 많아서 서울시의 지원이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직수효과를 소규모 제조업이 보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텐데요. 소규모 제조업 지원으로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고 상품의 판로를 확대, 유지하는 방향으로 자금을 쓰도록 한 것은 제한된 예산 내에서 괜찮은 지원이 아닌가 싶네요. 다만 이왕의 지원책이라면 지금처럼 초유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4대보험 지원확대,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의 대폭 확대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를 위한 재원마련은 시민의 동의를 구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충당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시민의 입장에서도 전반적인 경기를 회복 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조금 더 내거나 하는 방법은 충분히 동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에 상위 10%의 책임도 좀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구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사회적 기반의 혜택을 많이 누리는 만큼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부'라 하더라도 사회공동체의 기여를 무시 할 수 없으니 서로 힘을 보태야 할 때 제대로 보태는 것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좋은게 아닐까 싶거든요.

아무튼
서울시가 최대 3천만원 규모의 서울시 소규모제조업 긴급자금지원을 6월5일부터 실시한다고 하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네요. 혹 3개월 고용유지조건을 꺼려서 긴급자금지원을 꺼리는 사장님이 계시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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