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무상급식문제와 관련된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에 반대한다며 시의회와 대립하면서 시장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무상급식에 반대한다는 광고를 게재하면서 아동인권을 침해하고,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 등을 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오세훈 시장의 집무실이 있는 시청사가 아닌 감사원앞에서 열렸는데 이유는 이러한 시장의 문제점을 감사원이 공정하게 감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접하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민감사까지 청구하게된 문제의 핵심은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여부입니다.
학교들이 일제히 개학을 하면서 무상급식 문제는 이제 찬반여부를 떠나서 실행여부로 옮겨갔고, 그 현황을 두고도 논쟁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지금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취지는 무상급식이라기 보다는 의무급식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무상급식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뭔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바로 그 표현의 문제라는 점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여당의 현수막이나 보수진영의 논리는 단순화하면 이렇습니다. 부잣집 아이까지 무상급식을 시킬 필요가 없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자. 그래야 복지를 더욱 내실있게 실현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되면 차별급식이 생기게 되고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먹거리가 불안한 요즘 최소한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꼭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하게 됩니다.
이런 대립속에서 무상급식에 찬성하면서도 더 고민해 보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이라면 어떨까?
적절한 예를 찾기가 어렵지만 예를 들어 구치소나 교도소의 수감자들에게 국가는 의무적으로 급식을 합니다. 하루 세끼 꼬박 꼬박 급식을 합니다. 누가 생각해도 당연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또 군대를 가도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급식을 합니다. 그런데 의무교육의 현장에서는 어떤가요? 초중고 의무교육을 말하지만 교육현장은 의무급식이 아니라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표현때문에 의무교육의 포괄적 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되는 급식이 논쟁거리로 전락해 버린 느낌입니다.
혹자는 어떻게 그런 비교를 하느냐고 반박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급식의 규모와 대상이 크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의무교육 대상의 학생들에게 의무급식(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입니다. 또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잣집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은 필요없다는 식의 논리도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워 진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조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아마도 첫 의무급식(무상급식)을 받았을 것입니다. 1학년 학생을 둔 여동생은 맞벌이 부부라서 학교에서 점심까지 해결이 된다는 것에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이런 점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그 어린 아이들이 학원으로 옮겨가기전에 거리를 헤매며 패스트푸드에 노출되지 않고 점심시간을 학교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서 편하게 보내고 학원으로 갈 수 있다는 점도 좋아하더군요...(물론 이 대목은 맞벌이 가정의 슬픈 대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해결되어야 겠지요...)
무상급식을 단순히 복지재정 문제와 복지포퓰리즘 심지어 푸디즘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며 반대하실게 아니라 의무교육의 연장선에 우리의 미래에 그 무엇보다 선차적이고, 우선적인 부모세대의 투자라고 생각하는 의식전환이 절실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에 반대한다며 시의회와 대립하면서 시장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무상급식에 반대한다는 광고를 게재하면서 아동인권을 침해하고,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 등을 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오세훈 시장의 집무실이 있는 시청사가 아닌 감사원앞에서 열렸는데 이유는 이러한 시장의 문제점을 감사원이 공정하게 감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접하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민감사까지 청구하게된 문제의 핵심은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여부입니다.
학교들이 일제히 개학을 하면서 무상급식 문제는 이제 찬반여부를 떠나서 실행여부로 옮겨갔고, 그 현황을 두고도 논쟁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난해 신문에 게재된 민주노동당의 무상급식 광고(앞으로는 의무급식이라는 표현과 함께 써주길 바란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지금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취지는 무상급식이라기 보다는 의무급식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무상급식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뭔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바로 그 표현의 문제라는 점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여당의 현수막이나 보수진영의 논리는 단순화하면 이렇습니다. 부잣집 아이까지 무상급식을 시킬 필요가 없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자. 그래야 복지를 더욱 내실있게 실현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되면 차별급식이 생기게 되고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먹거리가 불안한 요즘 최소한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꼭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하게 됩니다.
이런 대립속에서 무상급식에 찬성하면서도 더 고민해 보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이라면 어떨까?
적절한 예를 찾기가 어렵지만 예를 들어 구치소나 교도소의 수감자들에게 국가는 의무적으로 급식을 합니다. 하루 세끼 꼬박 꼬박 급식을 합니다. 누가 생각해도 당연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또 군대를 가도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급식을 합니다. 그런데 의무교육의 현장에서는 어떤가요? 초중고 의무교육을 말하지만 교육현장은 의무급식이 아니라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표현때문에 의무교육의 포괄적 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되는 급식이 논쟁거리로 전락해 버린 느낌입니다.
혹자는 어떻게 그런 비교를 하느냐고 반박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급식의 규모와 대상이 크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의무교육 대상의 학생들에게 의무급식(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입니다. 또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잣집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은 필요없다는 식의 논리도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워 진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조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아마도 첫 의무급식(무상급식)을 받았을 것입니다. 1학년 학생을 둔 여동생은 맞벌이 부부라서 학교에서 점심까지 해결이 된다는 것에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이런 점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그 어린 아이들이 학원으로 옮겨가기전에 거리를 헤매며 패스트푸드에 노출되지 않고 점심시간을 학교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서 편하게 보내고 학원으로 갈 수 있다는 점도 좋아하더군요...(물론 이 대목은 맞벌이 가정의 슬픈 대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해결되어야 겠지요...)
무상급식을 단순히 복지재정 문제와 복지포퓰리즘 심지어 푸디즘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며 반대하실게 아니라 의무교육의 연장선에 우리의 미래에 그 무엇보다 선차적이고, 우선적인 부모세대의 투자라고 생각하는 의식전환이 절실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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