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월 9일 감사원 앞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으로서 '직무포기' 및 '불법, 부적절 행보'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 제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서울친환경무상급식본부 및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하였고, 참가자들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의회 무단 불출석 및 시정포기, 무상급식 반대 허위사실광고, 시민들의 복지확대 요구 외면 및 폄훼, 아동인권침해와 혈세낭비 등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담아 규탄하며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기자회견 장소를 두고 경찰의 무리한 시비 때문에 참가자들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배옥경 학교급식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권놀음 때문에 시민들의 복지와 시정을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서울여성회의 한 참가자는 자신이 직접 만난 한 어머니가 차별급식을 받아야 하는 아이가 되지 않으려면 더 일을 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 한 이야기를 전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행보를 규탄했고 이어서 신언직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감사청구가 고양이게에 생선을 맡기는 심정이 들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뜻이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올 해를 의무급식 원년으로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국민감사청구의 내용이었는데 참가자들은 감사원에 제출한 오세훈 시장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이유로 첫째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며 정상적인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오시장의 행태는 지방자치법 4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둘째 어린아이 알몸광고를 게재해 물의를 일으키고 이를 위해 혈세 3억9천여만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셋째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에서 무상급식 때문에 저소득층 지원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 알몸사진 광고를 하면서 아동의 얼굴을 합성하고 부모에게도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아동인권침해라는 것입니다.
4가지 모두 제가 볼 때 너무나 합당하고 정당한 감사청구 이유로 보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그동안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해 2,4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이 결과는 국민감사청구 요건인 300명을 훨씬 넘어서는 숫자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오세훈 시장의 행보에 서울시민들의 비난이 거센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오세훈 시장 스스로도 잘 알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귀를 막고 자신의 행보를 고쳐가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국민감사청구를 했는데 사실 감사원이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고 공정하게 감사를 할지 알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시민들의 행동은 오세훈 시장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자회견에서 바로 그것을 느꼈습니다.
국민감사청구에 감사원의 책임이 커졌습니다.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