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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615의 세상 이야기/사회와 여론 & 이슈

디도스 사이버 공격, 국가보안법이 대책이 될까?



올해는 정말 굵직한 뉴스가 끊이질 않더니 이제는 사이버대전으로까지 기사가 번지고 있네요...

사실 저같은 컴맹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디도스에 의한 사이버테러로 온나라가 시끌벅적하고, 공격을 받은 사이트들은 부랴 부랴 복구와 사과를 하느라 바빠 보입니다.

그리고 디도스에 의한 사이버공격은 벌써 1, 2차를 거쳐 3차 공격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차 공격이 있을 것이란 사실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속수무책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IT강국이라는 우리의 자부심에 자괴감을 주기에 충분할 정도까지 되버린 상황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기관의 대응이라는 것이 정말 가관입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기관은 역시 국정원!

이미 많은 네티즌과 전문가들의 조소거리가 되고 있지만, 국정원이 발표한 이번 사이버공격 북한 배후설은 그야말로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쪽에서도 이러한 보도는 현재 계속 흘러나오고 있으니, 세계 IT산업의 두 거두가 허술한 자신들의 정보통신 보안망의 책임을 북한 배후설로 돌리는 모습은 어처구니를 넘어서 안쓰럽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안철수연구소의 긴급경고문구



무릇 대책이라 함은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그 해결책과 예방 등을 담은 것이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그러한 대책과 물증도 없이 북한배후설을 유포한 것입니다.

유치하게 생각해 보면, 그럼 북한이 배후로 추측되니 경제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군사적 대응이라도 할까요? 북한이 배후로 추측되는 디도스 공격에 이용된 모든 서버컴퓨터와 감염 컴퓨터를 전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시킬까요? 국정원은 어쩌면 이런 수순을 생각하며 북한 배후설을 유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더군요...

이미 3차 공격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감염 컴퓨터의 IP차단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봐서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보여지고, 결국엔 누군지 알 수 없는 공격자의 중단만을 기다리는 시간과의 싸움이 되지나 않을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당국에서는 북한배후설을 운운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더 많은 노력울 기울이는게 좋을 것 같네요. 아무리 삽으로 흥하려하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해커에 의한 사이버테러를 북한배후설이라는 정치공학으로 막을 수는 없는게 저같은 컴맹이 보아도 뻔해 보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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