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각 언론사는 속보를 통해서 기존의 개성공업지구에 적용되었던 법규, 계약 등에 대해서 북측이 전면 무효를 선포하고,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이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는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5월 15일자 통지문을 일제히 보도하였다.
2000년 8월 개발 합의서가 첫 체결되고 2003년 6월 30일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이 이루어진지 6년여만에 개성공단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미 예고된 상황이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면 수정되든지 북이 현 상황을 계속 유지하든지 하지 않고서는 개성공단의 현 위기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개성공단이 파국으로 치달아 폐쇄되게 된다면 그 책임 공방 및 실익에 대한 논란이 가속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지난 4월 21일 북측의 요청에 의해 남북 당국자간 개성 접촉이 있었다. 무려 10여시간만에 개최된 그 자리는 각자의 의견을 통지하는 수준에서 짧게 마무리 되었다고 한다. 정부는 언론을 통해서 북한이 상당히 정치적 사안들(PSI참가 등)을 제기 할 것처럼 말하며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정부는 북이 개성공단의 임대료와 임금 문제를 제기 했다고 말하며 개성공단의 입주업체등과 협의할 용의를 보였다.
그러나 얼마후 언론에 공개된 북의 통지문 요지는 경제적 측면의 문제보다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속되고 있는 대북적대정책에 대한 비판과 개성공단이 6.15선언에서 밝힌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한 특혜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근본적인 남북관계의 전환을 통한 개성공단 협상 진척이 골자였다고 보여진다.
얼마전 TV토론회에 나온 최재천 전의원이 한국정부는 개성과 같이 휴전선 인근의 전략적 요충지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공업지구를 개방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적이 있는데 북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을 동포애적인 특혜조치로 규정한 것이다.(최재천 의원도 찬양고무인가? ^^;)
이러한 상황에서 당국자간 만남이 차일 피일 미루어지고 뚜렷한 진전이 없자 결국 오늘 북은 최후통첩과 같은 통지문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북의 일방적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18일 협상을 하자며 책임공방을 시작했는데 개성공단이 북한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인 만큼 유감 표명은 그저 공허할 뿐이다. 결국 남북관계의 전향적 조치와 개성공단에 대한 구체적 협상안 없이는 개성공단이 문을 닫는 건 시간 문제일 것이다.
오늘만 해도 1천여명이 넘는 사람과 600여대의 차량이 개성지역을 방문중인데(통일부 홈페이지 참고) 앞으로 이러한 교류마저도 없어질 것이란 얘기다.
실익의 문제도 따져보자.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를 포기하지 못할 듯 이야기 하고 있지만, 개성공단을 통한 이득은 오히려 한국이 더 많이 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한 것처럼 되버린 개성공단의 저임금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그러면서도 미국과 정부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인권 문제를 운운하고 있다.) 거기에 토지사용료도 거의 내지 않고 사용해왔니 그동안 입주 업체들의 이득이 상당했을 것이다.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조봉현 연구위원이 동아일보를 통해 말한 최대 21조원에 다르는 피해 예측도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다.
물론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투자된 금액이 민관을 합쳐 7천 3백억 수준이고 조봉현 연구위원의 분석은 지나치게 과장 되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도 인정하는 것은 개성공단이 폐쇄 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제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은 계량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곧 한국이 입게 될 피해액 조차 제대로 가늠이 안 될 정도로 개성공단의 이득은 컸다는 말로 들린다.
개성공단 폐쇄시 실익 문제는 그래서 큰 비판을 피해 갈 수 없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봐도 결국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면 북의 입장에서는 군사적 요충지인 개성지역의 군사적 대응 강화는 필연적인 후속조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감당해야 할 것은 단순 경제적 측면만이 아닌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바라는 많은 이들은 이미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비핵개방3000을 비롯하여 대북삐라살포 중단,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 PSI참가 반대 등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그러나 모르쇠로 일관한 실용정부의 남북관계 현실은 결국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 중단에 이어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더욱 고조될 군사적 긴장과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릴만큼 엄청난 무력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에게 전쟁의 공포감을 상시적으로 몰아오게 할 것이다.
정부는 연일 경제위기를 말하며 국민적 단합을 외치고, 한나라당에서는 정규직의 노동유연성까지 언급할 정도로 국민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한다.
스스로도 모순적인 말을 하는 그들이 역겨울 정도지만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있는 일자리라도 잘 보전하고 거기에 더해 나가는 것이 경제 살리기의 기초일 것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에 묻고 싶다. 개성공단 폐쇄가 현재의 경제위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미미하다면 국민들을 설득해 봐라. 튼튼한 안보위에 경제가 튼튼히 자랄 수 있다는데 개성공단의 폐쇄가 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해보라. 북이 생떼를 써서 어쩔수 없이 개성공단은 폐쇄되어야 한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며 정부는 왜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지 국민들을 이해시켜 보라. 실용을 부르짖으면서도 경제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를 꼭 결합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득해보라.
개성공단이 폐쇄 된다면 그리고 그 이유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결국 이명박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은 개성공단 철수에 따른 피해액 얼마가 아니라 국민들의 무서운 질책과 남북관계 악화라는 민족적 위기 뿐일 것이다.
2000년 8월 개발 합의서가 첫 체결되고 2003년 6월 30일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이 이루어진지 6년여만에 개성공단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미 예고된 상황이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면 수정되든지 북이 현 상황을 계속 유지하든지 하지 않고서는 개성공단의 현 위기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해 개성관광때 안개낀 개성가는 길
만약 개성공단이 파국으로 치달아 폐쇄되게 된다면 그 책임 공방 및 실익에 대한 논란이 가속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지난 4월 21일 북측의 요청에 의해 남북 당국자간 개성 접촉이 있었다. 무려 10여시간만에 개최된 그 자리는 각자의 의견을 통지하는 수준에서 짧게 마무리 되었다고 한다. 정부는 언론을 통해서 북한이 상당히 정치적 사안들(PSI참가 등)을 제기 할 것처럼 말하며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정부는 북이 개성공단의 임대료와 임금 문제를 제기 했다고 말하며 개성공단의 입주업체등과 협의할 용의를 보였다.
그러나 얼마후 언론에 공개된 북의 통지문 요지는 경제적 측면의 문제보다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속되고 있는 대북적대정책에 대한 비판과 개성공단이 6.15선언에서 밝힌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한 특혜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근본적인 남북관계의 전환을 통한 개성공단 협상 진척이 골자였다고 보여진다.
얼마전 TV토론회에 나온 최재천 전의원이 한국정부는 개성과 같이 휴전선 인근의 전략적 요충지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공업지구를 개방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적이 있는데 북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을 동포애적인 특혜조치로 규정한 것이다.(최재천 의원도 찬양고무인가? ^^;)
이러한 상황에서 당국자간 만남이 차일 피일 미루어지고 뚜렷한 진전이 없자 결국 오늘 북은 최후통첩과 같은 통지문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북의 일방적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18일 협상을 하자며 책임공방을 시작했는데 개성공단이 북한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인 만큼 유감 표명은 그저 공허할 뿐이다. 결국 남북관계의 전향적 조치와 개성공단에 대한 구체적 협상안 없이는 개성공단이 문을 닫는 건 시간 문제일 것이다.
오늘만 해도 1천여명이 넘는 사람과 600여대의 차량이 개성지역을 방문중인데(통일부 홈페이지 참고) 앞으로 이러한 교류마저도 없어질 것이란 얘기다.
실익의 문제도 따져보자.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를 포기하지 못할 듯 이야기 하고 있지만, 개성공단을 통한 이득은 오히려 한국이 더 많이 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한 것처럼 되버린 개성공단의 저임금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그러면서도 미국과 정부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인권 문제를 운운하고 있다.) 거기에 토지사용료도 거의 내지 않고 사용해왔니 그동안 입주 업체들의 이득이 상당했을 것이다.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조봉현 연구위원이 동아일보를 통해 말한 최대 21조원에 다르는 피해 예측도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다.
물론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투자된 금액이 민관을 합쳐 7천 3백억 수준이고 조봉현 연구위원의 분석은 지나치게 과장 되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도 인정하는 것은 개성공단이 폐쇄 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제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은 계량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곧 한국이 입게 될 피해액 조차 제대로 가늠이 안 될 정도로 개성공단의 이득은 컸다는 말로 들린다.
개성공단 폐쇄시 실익 문제는 그래서 큰 비판을 피해 갈 수 없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봐도 결국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면 북의 입장에서는 군사적 요충지인 개성지역의 군사적 대응 강화는 필연적인 후속조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감당해야 할 것은 단순 경제적 측면만이 아닌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바라는 많은 이들은 이미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비핵개방3000을 비롯하여 대북삐라살포 중단,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 PSI참가 반대 등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그러나 모르쇠로 일관한 실용정부의 남북관계 현실은 결국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 중단에 이어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더욱 고조될 군사적 긴장과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릴만큼 엄청난 무력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에게 전쟁의 공포감을 상시적으로 몰아오게 할 것이다.
정부는 연일 경제위기를 말하며 국민적 단합을 외치고, 한나라당에서는 정규직의 노동유연성까지 언급할 정도로 국민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한다.
스스로도 모순적인 말을 하는 그들이 역겨울 정도지만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있는 일자리라도 잘 보전하고 거기에 더해 나가는 것이 경제 살리기의 기초일 것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에 묻고 싶다. 개성공단 폐쇄가 현재의 경제위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미미하다면 국민들을 설득해 봐라. 튼튼한 안보위에 경제가 튼튼히 자랄 수 있다는데 개성공단의 폐쇄가 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해보라. 북이 생떼를 써서 어쩔수 없이 개성공단은 폐쇄되어야 한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며 정부는 왜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지 국민들을 이해시켜 보라. 실용을 부르짖으면서도 경제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를 꼭 결합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득해보라.
개성공단이 폐쇄 된다면 그리고 그 이유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결국 이명박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은 개성공단 철수에 따른 피해액 얼마가 아니라 국민들의 무서운 질책과 남북관계 악화라는 민족적 위기 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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