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역사에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사건이 기록되었다.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야당 대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법 등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것이다.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97년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때의 기억이다.
그때만 해도 여당은 날치기 통과를 위해 첩보전을 방불케하는 기습개회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스로의 부당함에 야음을 틈타, 국민적 저항을 피해 기습 날치기를 시도했던 것이다.
물론 당시의 날치기 통과는 국민들, 특히 노동자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여 결국 파탄나고 말았다.
다음으로 떠오른 것은 2004년 탄핵정국이다.
이번에는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대다수 의원들 모두가 압도적으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이때에도 국회는 아수라장이었고, 소수의 야당에게 역전의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국민들은 헌정질서에 오만한 도전을한 당시의 국회 날치기에 촛불로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현 상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97년엔 비열함으로 날치기를 통과시켰고, 지금은 거대 여당의 공룡같은 무식함으로 통과시켰다.
2004년의 날치기는 공룡같은 무식함에 일단 해보자는 배짱이 결합되었고, 지금은 일단 해보자는 배짱과 한나라당만의 오만이 결합된 결정이다.
97년에는 노동자들의 격렬한 저항과 2004년 범국민적인 촛불의 힘으로 모두 무효화 하였다.
이번 한나라당의 날치기는 합법적이라고 하지만, 이미 절차상 하자가 뚜렷하고, 국민들의 합의도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97년, 2004년의 국민적 열의가 축적되고, 용산, 쌍용 등 민생은 도탄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2008년 겨울 방송법 개악 저지를 위한 국회앞 투쟁중
민심에 버림받은 정권이 하는 짓이라곤 무모함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무모한 정권의 몸부림에 역사는 97년, 2004년과 같은 심판을 내린 것이다.
이제 오늘의 결과에는 2009년식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9년식 국민적 저항이 무엇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역사속 그 어느때 보다 거세고 거대할 것이란 점만이 뚜렷한 것이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일 것이다.
또한 2009년식 국민적 저항은 분명 97년, 2004년의 결과를 뛰어넘는 것이리라. 그렇게 본다면 10월 재보궐, 2010년 지방선거 정도가 아닌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내올 것이다.
TRACKBACK :: http://from615.tistory.com/trackback/252
-
Subject: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으로 잃은 3가지
Tracked from 이노성의 부산愛 삭제국회를 통과한 미디어 악법은 한나라당에게 많은 이득을 안겨 줄 겁니다. 일본 자민당이 '신문과 방송 겸영' 허용을 통해 미디어의 상업화와 우경화 촉진→장기집권의 기반 마련이라는 전례를 본받으려는 의도가 고스란히 배어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10%를 맴도는 상황이다 보니 하루빨리 '조중동 방송'을 만들어야 한다는 초조함도 한몫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놓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일본과 한국의 현실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지요..
2009/07/22 17:34 -
Subject: 미디어법 국회 통과라는 표현 쓰지마라! 부결이고, 원천 무효다!!!!!!!!!
Tracked from 땜통의 유치찬란 Ver.4.2 삭제미디어법 국회 통과라는 표현 쓰지마라! 부결이고, 원천 무효다!!!!!!!!! 딴나라 당과 MB는 쪽 팔린 줄 알아라!!!!!!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짖밟은 죄!!!!!!!!!!!! 사죄하고 회계한다고 해결되지 않을 역사에 지은 죄!!!!!!!!!!!!!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심판 하겠다!!!!!!!!!!!!!!!!!! 내 심장이 뛰는 한 너희들을 비난하는데 주저 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에게 내 소중한..
2009/07/22 17:35 -
Subject: 지금이 몇년도냐!
Tracked from 세피아의 자동차 연구소 삭제야권 '재투표', '대리투표'… 본회의 표결 '원천무효' 주장 MBC노조 "방송법 통과 무효..정권 퇴진운동" (제공 : 미디어다음) 나라가 미쳤다. 법을 만든다는 자식들이 개같은 법이나 쓰고 있다. 이 진짜 개같은 일이다. 대리투표에 재투표라니! 이 미친!!!! 지금이 1950년대냐? 응? 누구 말대로 대리징역 보낼까? 아, 그런데 그거 높으신 분들이라는 개잡종들만 하지. 국민들이 열 받았다. 이제 남은 것은 정권 퇴진이다. 과거의 역사를 봐도 민..
2009/07/22 17:43 -
Subject: 전두환의 후예들, 삼성공화국 터전 완성!
Tracked from 일체유심조 삭제참여정부 내내 매우 정상적으로 보이는 내 이웃들이 전두환, 박정희처럼 밀어붙여야 된다는 말을 해댔다. 그들을 지켜주는 것은 오래오래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는 조폭적 패거리 의식이었다. 관철되는 것이 ...
2009/07/22 17:48 -
Subject: 막장확정 :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통과
Tracked from 세상을 보는 검은 눈, Skyjet 삭제오늘은 어떤 이에게는 악몽이고, 어떤 이에게는 환상과도 같은 날이다.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앞으로의 날들을 화창하게 만들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이들에게는 지금의 나락을 발판삼아 단단한 대지를 만드려는 열정의 수단으로 삼겨질 수도 있다. 나에게는, 이번 미디어법 (+ 금산분리 완화 법안) 통과가 전부터 예상되던 일이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비관적이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2중대' 자유선진당과 '..
2009/07/22 17:48 -
Subject: 미디어법 날치기와 제2촛불
Tracked from 고장난 자본주의 대안을 말하다 삭제이명박 정권이 결국은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했다. 저들의 본질을 잘 보여 주는 짓이다.대리투표로 얼룩진 불법 '통과'는 이승만의 사사오입에 비교될 정도의 만행이다.여론도 미디어법을 반대했고, 심지어 박근혜도 반대했다. 민주당은 의원직 전원 사퇴를 내걸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과 이명박은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했다. 이건 뭐, 눈귀 다 닫은 막무가내 정권이다. 역사의 교훈 윤도현은 <후외 없어>라고 말하며 이렇게 노래했다. 날 가로막고...
2009/07/22 18:08 -
Subject: 미디어3법 날치기 통과, 한나라 결국 큰일(?) 냈다
Tracked from 자유인 삭제<데스크 칼럼> -김기홍 경제부장- 거대 공룡 한나라가 결국 일(?)을 냈다. 22일 낮 제 283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가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선 한편의 막장 드라마가 연출됐다. <사진출처: 민주당 ...
2009/07/22 18:26 -
Subject: 미디어법 직권상정 및 가결은 '국민의 뜻'
Tracked from Image Generator 삭제미디어법과 신문법 등 첨예한 대립의 원인을 제공했던 민감한 법안들이,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이후 벌어진 한나라당의 날치기 표결로 인해 통과되었다. 이미 국회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지 오래이고, 저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의 구역질 나는 행패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TV등을 통해 지켜보았을 것이니 더 길게 말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분개하기 전에 알아둬야 한다. 분노의 방향을 어디로 향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국민의 뜻'이다. 미디어법이 처리..
2009/07/22 19:34 -
Subject: 수정 미디어법 통과는 2009년판 사사오입
Tracked from 개발새발 써진 과학공책 삭제1954년 11월 27일 이승만이 장기집권을 위해서 헌법을 고치고자 한다. 여당인 자유당이 절대다수였던 국회에서 투표를 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203명의 국회의원중 135명이 찬성하여 정족인원인 국회의원의 2/3에 단 1석 모자라 부결된다. 이틀 뒤에 대학 수학과교수가 사람은 자를 수 없으므로 반올림을 하여야 하며 203명의 2/3인 135.3333.... 명은 136명이 아니라 135명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부결을 뒤집는다. 294인 중 145인 재..
2009/07/23 16:42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 치명적이고 잘만하면 정권 붕괴 직행입니다.
2009/07/22 17:43맞습니다. 붕괴 직행입니다.
2009/07/27 09:57답글이 좀 늦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