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지원국 해제는 대북정책 전환의 기회다

지난 일요일 자정을 기해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북미간에 오랜 기간 해법을 찾던 문제가 하나 해결된 느낌입니다.

이미 지난 BDA문제가 풀리는 과정에서 보았듯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지나친 요구가 있을때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긴장되고, 북미간의 대결이 고조되는 국면을 수없이 봐왔기에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은 많은 국민들이 환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6자회담의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한은 핵동결을 위한 조치를 계속 해나갈 것이며 이미 외무성 대변인 입장을 통해 이를 천명하였습니다.
남은 것은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가 미국의 행동 사항이었다면 관련국들의 에너지 지원과 해제 선언이 실천에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6자회담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갈 상황에서 이제 더욱 중요한 문제가 우리 앞에 나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입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북미간에 대립각을 세우는 듯 보이자 집권 8개월여의 시간동안 줄곧 한미동맹을 이야기하며 대북강경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와병설을 근거로 하여 작전계획 5029까지 구체화 함으로써 한미간 대북강경공조를 확고히 해왔으며, 한미합동군사훈련이 강화 및 훈련장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남과 북의 신뢰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6.15, 10.4선언에 대한 이행을 천명하기 보다는 그 의의를 깎아내리고 실행의 어려움 만을 강조하면서 애써 외면해왔으며 얼마전에는 이를 적극 이행해 나가려는 민간통일운동단체를 국가보안법에 걸오 대대적인 탄압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대북강경기조는 분명 한미공조의 산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한미동맹의 현실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북미간 관계개선의 속도가 높아지는 것과는 무관하게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북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기 보다는 테러지원국해제에 대한 변변한 환영성명도 제대로 된 것 없이 떨떠름해하며 마지못해 환영하는 입장을 취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북미관계가 여러 난관을 타고 넘어야 하겠지만 관계개선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할 정도로 많은 진전이 있으며, 신뢰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가 이와는 상관없이 남북관계의 빗장을 닫을 생각만 한다면 결국 6자회담에서, 동북아의 새로운 힘의 국면에서도 우리는 왕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국가보안법폐지도 평화통일을 위한 시급한 과제이다.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를 다녀와서 가스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큰 성과처럼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테러지원국 해제를 통해 유관국들의 에너지 지원이 확실해지고 있고, 국제사회의 뚜렷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북에서 과연 대북강경책을 버리지 않는 이명박 정부에게 길을 내줄지 의문입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줄곧 한미동맹 강화만이 살길이라고 강조해왔듯이 지금 북미간 관계개선의 새로운 국면에서 한미간 보조를 맞추고자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북강경책을 버리고 남북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에 나서는 것이 해답일 것입니다.

또한 협력의 선언만이 아니라 금강산 관광의 재개, 개성공단의 빠른 사업확장,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탄압 중단 등 실천을 통해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동북아시대에 우리민족이 주역이 되는데 이명박 정부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