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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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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추천 영화] 올해 꼭 봐야 할 영화, 위기의 민주주의 [넷플릭스 추천 영화] 올해 꼭 봐야 할 영화, 위기의 민주주의 긴말이 필요없다.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탄핵을 바라며 한겨울 촛불을 들고 발을 동동 거렸던 국민이라면 꼭 봐야 할 영화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러면에서 위태롭게 느껴진다. 검찰, 경찰, 법원 공권력과 공정의 저울을 들어야 할 기관은 신뢰가 바닥에 내려 앉았다. 정치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 민주주의 위기를 바르게 잡아 나갈 수 있도록 견제 해야 할 언론에 대한 신뢰는 아예 찾아 보기도 어려운 지경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깨어 있는 국민이 압도적이다. 정말 우리 국민은 세계에 유래를 찾기 힘든 대단한 국민이란 생각이 올해 더 절실하기도 했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태롭고 걱정스럽지만 언제고 바로 세워야 할 때가 온다면 우리 국민은 가차..
3.1절 성조기든 극우단체 시위를 보며 다시 촛불을 생각해 봅니다. 전국 각지에서 총 동원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한 손에 태극기 다른 손에 성조기를 든 사람들이 3.1절을 계기로 시청과 광화문 일대를 메우고 있네요. 교회와 갖가지 직능 단체 들을 총동원해서 그야말로 동원된 인파지만 노인들 뿐 아니라 젊고 나이어린 아이들까지 동원되어 한미동맹 강화와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 모습이 위구스럽네요. 극우단체들간에 경쟁적으로 집회시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는 좌파, 주사파 대통령이라는 말도 서슴 없고, 어느 단체는 북한을 폭격해달라는 현수막까지 펼치고, 박근혜 석방을 외치며 성조기 든 모습도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시청과 광화문 일대는 정말 괴기스럽기까지 합니다. 3.1절을 맞아 광장에서 독립의 역사와 민주주의를 배우고 뜻을 기리기 위해 모인 많은 시민과 가족들이 ..
탄핵 기각을 한다고? 탄핵 기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만일 국민의 뜻을 거슬러 기각이 된다면 당연히 민의를 대변한 국회는 선택해야겠죠.이따위도 법이고 질서이니 순순히 차일을 기약할 것인지 아니면 국회를 즉각 해산하고 새롭게 이 나라를 세워갈 것인지. 중대한 시국이네요.
정당해산에 반대하는 각계인사들이 2차로 모인 이유 오늘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청구 심판 판결을 통보했습니다. 때마침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2차 원탁회의가 열렸습니다. 종교 정치 문화예술 노동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인사들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국민의 뜻과 눈높이에 맞춘 강령이 문제가 될수 없다는 권영길 전민주노동당 대표님의 말씀이 가슴에 남습니다. 선거를 통한 집권의 꿈을 실현하기위한 그 각고의 노력이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요. 민주주의를 지켜야한다는 절절한 그 마음이 반드시 진보당 해산을 막아내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분들이 더 많은 뜻을 모아주십시오. 반드시 역사는 거꾸로 회귀되어선 안됩니다. *진보정치 기사 사진 *진보정치 기사 사진
MB정권 시사블로거에겐 지옥인가, 천국인가 요즘 많은 시사 블로거들이 변함없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기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2년전 촛불이 장관을 이루던 그때와 비교해 보면 여러 면에서 위축되어 있기도 하고, 여러 메타 블로그에서는 시사 블로그의 활동이 주춤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메타블로그 사이트들의 다소 편파적이고, 일상을 중심으로 한 블로그 편집 등으로 인한 요인도 많은 블로거들이 이미 지적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점과 함께 두가지를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비상식, 몰상식의 과잉이고, 또 하나는 여기서 파생된 민주적 여론 수렴의 위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사실 기존의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똑같은 추모 행사를 두고도 어떤 ..
성공한 쿠데타도 인정할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가!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처리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미디어법의 가결이 유효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헌법재판소가 뒤흔든 것이 아닐까 한다. 헌법재판소는 마치 정치적 개입을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려 했던 것 같은데, 사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에서 벌어진 민주주의 절차 유린의 행위에 의한 법안 통과를 절차상 하자는 있으나 법의 통과는 유효하다는 것으로 결론내면서 결국 가장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성공한 쿠데타는 문제가 없다는 식인 것이다. 한 때는 관습헌법을 운운하면서 수도이전에 찬물을 끼얹어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헌법 재판소가 이번에는 국회에서 벌..
헌법의 풍경 : 독재에 맞서는 묵비권의 힘! 최근에 '헌법의 풍경'(김두식 저, 교양인 편)이란 책을 읽었다. 제목에서부터 우리 헌법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고, 풍경이라는 것 자체가 나무 보다는 숲을 보는 안목을 주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선뜻 이 책을 선택했다. 특히 책의 저자 김두식 교수의 특이한 이력 또한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저자 김두식 교수는 서부지검 검사를 잠시 지낸 검찰 출신의 교수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근엄하고, 지엄하신 검사, 검찰의 모습이 아니라 인권을 지키려는 변호사, 교수의 모습으로 서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지나친 우리 자신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조목 조목 찾아서 그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올바른 인권옹호의 관점, 헌법 적용의 관점을 제시하고..
시청, 광화문 광장에 차라리 나무를 심어라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위기를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시국선언은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현 시국이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것에서 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민주주의의 상징처럼 광장의 사용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열린 광장은 그 자체로 대중들의 결집이 이루어지는 토대이고, 여론의 융화와 진보를 위한 기틀이라는 점에서 누구나 광장이 열려 있기를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그 광장중에서 서울광장은 21세기 한국 민주주의와 문화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21세기 격동의 한국사 중심에 위치에 있었습니다. 월드컵 축제가 그러했고, 효순이 미선이 추모 촛불, 탄핵촛불,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최근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
대한문에 가면 질서란 무엇인지 배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뜨거운 추모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매일 수만의 사람들이 몇시간씩 기다리면서도 조문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 분향소로 가면 쉽게 분향을 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은 대한문 시민 분향소로 향합니다. 아마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나보내는 진심을 대한문 앞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만명의 시민들이 연일 방문하는 그곳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질서의식을 가지 시민들이 있습니다. 순서를 기다려 그 오랜 시간을 새치기 하는 사람 없이 정연하게 줄을 서는 것도 놀랍지만 그 속에는 어린이와 약자들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녹아있습니다. 권력과 돈에 의해 배려 받는 것이 아니라 대한문 시민 분향소는 평등함을 기초로 약자와 아이들을 먼저 배려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은 ..
국회의원도 못들어가는 개막장 국회, 야당은 의원직을 버려라! 방금전에 615TV 인터넷 생방송을 보다가 정말 화가 나는군요. 국회앞 입구에 도착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이 국회로 들어가려 하는데 경찰들이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를 물어도 대답도 못하고, 책임경찰관은 안보이고 말못하는 하위직 경찰들을 앞세워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기가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막장도 이런 개막장이 있을까요? 아무리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근본이 흔들려서는 안되는 것인데 지금 상황은 계엄보다 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명분이야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국회 본관에 들어가면 힘으로 국회 개회를 막을 것이란 추측에서 오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설령 야당이 그렇게 실력행사..
다시 '교투(교문투쟁)'를 하란 말인가! 신고제인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마저 철저히 봉쇄되다시피하면서 독재시절 '교투'가 회자되고 있다. 최근 경찰의 주요 도심집회 불허와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과 항의가 많다.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는 철저히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월6일 한국진보연대가 개최하려던 명동 중앙우체국 앞의 집회는 전날 급작스레 불허가 되었다. 경찰은 이날 중앙우체국앞만이 아니라 명동 중심가까지 전투경찰을 배치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했을 정도다. 같은날 광화문 동화면세점앞에서는 비정규직 권리선언을 위한 노동자집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경찰의 노골적인 집회 방해가 이루어졌고, 참가자들의 말에 따르면 경찰은 전투경찰을 집회대열과 함께 섞어서 사실상 집회가 진행되질 못하도록..
엄마들은 왜 검은 상복을 입었는가? 지난 토요일(10월11일) 보신각에는 검은 상복을 입고, 유모차를 앞세운 엄마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슬픈 사연이 있기에 대낮에 시내 한복판에서 검은 상복을 입고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날 보신각에서는 한국진보연대가 개최한 '촛불탄압, 공안탄압 규탄 100인 캠페인'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천막농성'이 진행중이었습니다. 마침 어딘가를 다녀온듯한 검은 상복의 엄마들은 캠페인 주최측에서 준비한 마이크를 잡고 거리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엄마들이 검은 상복을 입고 거리로 나선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희 엄마들은 검은 상복을 입고 이렇게 거리에 나섰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죽었기 때문입니다"라는 엄마들의 첫 연설을 들으면서 바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들은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