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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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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 말하는 정치는 어떤 정치? 언제부턴가 정치인들은 '통합'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더라. 특히 국민대통합! 언론 지식인 말할것도 없고 일부 진보를 표방하는 인사들도 쉽게 국민대통합을 말한다. 그런데 나는 늘 이 말이 얼마나 거슬리던지... 자기들이 대체 어떻게 통합을 시킨다는 말인가! '통합'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나 보고 그런 소릴 하는걸까?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있다. 통합은 둘 이상의 기구나 조직을 하나로 합침. 그럼 국민대통합은 국민을 하나로 합친다는건데 과연 이게 가능하냐는 말이다. 도대체 어떻게! 나는 늘 정치인들의 국민대통합 실현 운운하는 소릴 들으면 꼭 영화에 나오는 히틀러 시대의 독일이 겹쳐진다. 통합을 긍정적 의미로 생각하고 쓰는거라고 백번 양보하고 이해한다쳐도 '국민대통합&..
성공한 쿠데타도 인정할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가!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처리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미디어법의 가결이 유효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헌법재판소가 뒤흔든 것이 아닐까 한다. 헌법재판소는 마치 정치적 개입을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려 했던 것 같은데, 사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에서 벌어진 민주주의 절차 유린의 행위에 의한 법안 통과를 절차상 하자는 있으나 법의 통과는 유효하다는 것으로 결론내면서 결국 가장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성공한 쿠데타는 문제가 없다는 식인 것이다. 한 때는 관습헌법을 운운하면서 수도이전에 찬물을 끼얹어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헌법 재판소가 이번에는 국회에서 벌..
헌법의 풍경 : 독재에 맞서는 묵비권의 힘! 최근에 '헌법의 풍경'(김두식 저, 교양인 편)이란 책을 읽었다. 제목에서부터 우리 헌법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고, 풍경이라는 것 자체가 나무 보다는 숲을 보는 안목을 주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선뜻 이 책을 선택했다. 특히 책의 저자 김두식 교수의 특이한 이력 또한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저자 김두식 교수는 서부지검 검사를 잠시 지낸 검찰 출신의 교수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근엄하고, 지엄하신 검사, 검찰의 모습이 아니라 인권을 지키려는 변호사, 교수의 모습으로 서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지나친 우리 자신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조목 조목 찾아서 그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올바른 인권옹호의 관점, 헌법 적용의 관점을 제시하고..
[애도]노무현 전대통령의 타계 믿기지가 않는다. 오늘 아침 그야말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니... 역사적으로 일부 부패, 독재 정권의 우두머리가 민중의 지탄을 받고 궁지에 몰려 도망치고 쫒겨가는 꼴을 보기는 했어도, 퇴임후 검찰조사를 받던 전 대통령이 자살을 했다는 소식은 정말 너무나 믿기 어렵고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아직까지는 자살인지 실족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은 확인이 되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권의 강도높은 수사에 심적으로나 여러면에서 괴로웠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역시 노무현 정권의 비도덕적 행위에 규탄했고, 소위 그를 옹호 했다는 386세대를 비난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접한 충격적인 소식앞에 그에 대한 규탄과 비난은 잠시 접어 두어야 할 것 같다. 그의 비난받을 행위가..
박물관을 빠져나온 국가보안법 실천연대에 징역 29년 구형 4월 3일 오전10시 서초동 417호 대법정에서는 6개월여 동안 진행되어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한 검찰 구형 재판이 진행되었다. 11차에 이르는 이번 재판은 지난 6개월 동안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자료와 검증이 진행 되었다. 이날 검찰은 21세기에 진행된 6개월여의 국가보안법 공방에 여전히 독재시절의 안보 잣대를 들이댔다. 검찰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호와 북의 위험성을 거론하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친북행위는 엄벌해 처해야 하고, 국가보안법 사건의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며 강진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직발전특별위원장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9년을, 최한욱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을, 문경환 정책위원장과 곽동기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에게 각 징역 6..
이명박 불신임 투표 제2의 국민저항 도화선 되나?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에 개설된 '이명박 대통령 범국민 불신임 투표'가 2월 6일 자정을 조금 지난 현재 불신임 5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범국민적인 촛불시위의 바탕중 하나가 되었던 이명박 탄핵 서명운동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네이버 메인 화면의 뉴스기사(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출이 되는가 하면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불신임 투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고라에 개설된 불신임 투표소에 댓글은 현재 무려 6천개에 육박합니다. 일부 악의적인 반대 댓글을 제외 하고는 대다수 투표 참가자들은 이번 불신임 투표가 당연한 국민들의 심정이며, 이미 깊이 각인되어 있는 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댓글을 단 네티즌들의 아이디를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
이명박의 모처럼 옳은 소리를 접하며...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굉장히 폭넓고 뿌리깊은 상황이 있다." 22일 저녁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기간 선대위 직능정책본부에서 활동했던 위원장, 부위원장 300여명과 청와대 초청만찬 자리에서 한 말이라고 한다. 오늘 아침 거의 모든 신문이 이 기사를 전했다. 신문을 읽다가 이 문구를 보는 순간 정말 눈히 확 트였다. "그렇구나, 현 국가 상황을 너무나 뚜렷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의 통상적 국가정체성은 무엇인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아닌가! 그런데 이명박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지금 굉장히 폭넓고 뿌리깊은 상황으로 훼손당하고 있다고 직접 말한 것이다. 아~ 정말 각하가 나의 마음을 이렇게도 잘 아실줄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장본인..
다시 '교투(교문투쟁)'를 하란 말인가! 신고제인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마저 철저히 봉쇄되다시피하면서 독재시절 '교투'가 회자되고 있다. 최근 경찰의 주요 도심집회 불허와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과 항의가 많다.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는 철저히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월6일 한국진보연대가 개최하려던 명동 중앙우체국 앞의 집회는 전날 급작스레 불허가 되었다. 경찰은 이날 중앙우체국앞만이 아니라 명동 중심가까지 전투경찰을 배치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했을 정도다. 같은날 광화문 동화면세점앞에서는 비정규직 권리선언을 위한 노동자집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경찰의 노골적인 집회 방해가 이루어졌고, 참가자들의 말에 따르면 경찰은 전투경찰을 집회대열과 함께 섞어서 사실상 집회가 진행되질 못하도록..
대북삐라살포, 지금 웃는 건 누구? 반북보수단체의 대북삐라살포가 결국 충돌을 불러오고야 말았다. 대북삐라살포를 저지하려는 진보단체회원들에게 가스총과 스패너가 휘둘러졌다. 언론은 남북관계의 악화가 남남갈등을 불러왔다며 우려섞인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 심지어는 어제, 오늘 뉴스에 그동안 삐라살포에 적극적이지 않던 보수단체들까지 가세해서 이들을 돕겠다고 하니 더 큰 충돌은 이제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데 과연 현재의 어런 상황이 왜 벌어진 것일까? 이미 북은 그동안 여러차례 남측 정부에게 대북삐라살포를 중지시킬 것을 요청해 왔다. 분명 그 내용이 북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남북간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서도 상호비방을 중지하기로 했고, 때문에 휴전선 인근의 그 오래된 체제선전용 방송장비들도 멈췄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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