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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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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 언저리]개성억류 현대아산 직원 유씨의 증언과 남북공동선언 어제 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비공개 증인으로 참석한 현대아산 유성진씨의 진술 관련 기사를 보고 정말 놀랐다. 그동안 언론에서는 현대아산 직원인 유씨의 억류 문제를 언급하면서 주로 강제로, 억지로, 안하무인격으로 등의 수식어를 붙이면서 잘못이 없는 유씨를 북한이 억지로 억류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해 왔다.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유엔에 문제 제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유씨가 8월 13일 강제추방되고 나서는 개성공단에서의 남측인원에 대한 신변보장 문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보도가 집중적으로 나오기도 했다. 그야말로 언론의 보도 양상은 선량한 현대직원이 무고하게 장기간 비인간적으로 억류되었고, 그것은 개성공단 그 자체의 운영상 문제..
개성공단 철수, 2MB가 진짜 책임지게 될 것은? 오늘 각 언론사는 속보를 통해서 기존의 개성공업지구에 적용되었던 법규, 계약 등에 대해서 북측이 전면 무효를 선포하고,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이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는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5월 15일자 통지문을 일제히 보도하였다. 2000년 8월 개발 합의서가 첫 체결되고 2003년 6월 30일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이 이루어진지 6년여만에 개성공단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미 예고된 상황이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면 수정되든지 북이 현 상황을 계속 유지하든지 하지 않고서는 개성공단의 현 위기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개성공단이 파국으로 치달아 폐쇄되게..
대북삐라살포, 지금 웃는 건 누구? 반북보수단체의 대북삐라살포가 결국 충돌을 불러오고야 말았다. 대북삐라살포를 저지하려는 진보단체회원들에게 가스총과 스패너가 휘둘러졌다. 언론은 남북관계의 악화가 남남갈등을 불러왔다며 우려섞인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 심지어는 어제, 오늘 뉴스에 그동안 삐라살포에 적극적이지 않던 보수단체들까지 가세해서 이들을 돕겠다고 하니 더 큰 충돌은 이제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데 과연 현재의 어런 상황이 왜 벌어진 것일까? 이미 북은 그동안 여러차례 남측 정부에게 대북삐라살포를 중지시킬 것을 요청해 왔다. 분명 그 내용이 북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남북간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서도 상호비방을 중지하기로 했고, 때문에 휴전선 인근의 그 오래된 체제선전용 방송장비들도 멈췄던 것이다..
안개걷힌 일요일 개성의 풍경처럼... 지난 주 일요일 지독하게 안개가 심한 그날, 개성에 다녀왔습니다. 그저 관광차 다녀온 개성이었지만, 동포의 따뜻한 정과 아름다운 풍경에 가슴벅찬 여행이었습니다. 최근 남북교류가 급격히 경색되고 있고, 올초에 비해 방북 허가 인원도 많이 축소되어 그나마 지속되고 있는 개성관광마저 어려운 처지라고 하기에 선후배들과 함께 다녀온 개성방문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개성공단도 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 개성시내를 지나는 코스(물론 정해진 관광지외에는 사진촬영도, 버스하차도 불가능합니다.)여서 많은 북녘 동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특히 제가 방문한 일요일에는 하천 정비 작업을 위해서인지 정말 몇천명은 될 듯해 보이는 주민들이 공동작업을 위해 시내와 개천변에 나와 있었습니다. 삽을 자전거에 싣고 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