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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615의 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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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 물대포, 폭력... 공권력의 불법에 112 신고는 답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는 결정을 하고 정치적으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법의 중립을 과연 가지고 있는지 의심받는 그 집단조차 지난 2011년 차벽설치는 과도한 행정권 행사라며 위헌 판결을 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분명 경찰도, 청와대도 그들 스스로 떠받드는 헌재의 결정을 어찌 몰랐겠습니까! 이번 11월14일 민중총궐기 과정에서 총궐기 참가자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모으고 전달하기 위해서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그러나 이미 행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경찰은 광화문 일대를 차벽으로 완전 봉쇄하고 심지어 차벽이 무너질까 밧줄과 쇠파이프 등으로 철저히 고정까지 시키는 치밀함을 보였고 그것도 모자라 완전 중무장한 경찰 수만명을 광화문 일대에 전국에서 소집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당연히 ..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하면 안된다. *2015.9.18자 한겨레신문 1면 사진 정상적인 절차도 아닌(설렬 정상적 절차라 해도) 날치기로 일본은 안보법을 특위에서 통과시켰다. 우리정부가 제정신이라면 10월말 한일 정상회담은 취소되어야한다. 도대체 마주 않아서 무슨 할얘기가 있겠는가. 식민지 침략을 다시 하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나 다름없는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정권과 마주 앉는 것은 스스로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꼴밖에 무엇이겠나. 국익? 국익도 좋다만 군국주의 침략의 야심을 거드는 국익은 어느나라 국익이겠나? 그리고 언론은 한일 양국 최대현안이 위안부 문제라는 표현은 삼가해라. 마찬가지로 제정신 가진 언론이 할 말은 아니라 본가. 위안부 할머님들도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을 규탄하며 안보법제를 반대한다. 참고기사 http://m.hani.co.kr..
미국의 오산미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에서 주한미군환경범죄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미국내 미군연구소가 관리하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오산 미군기지로 잘못 배달됐다는 기사가 일제히 올라왔습니다. 기사를 국내 언론사가 취재했다기 보다는 미국언론사의 취재 과정에서 나온 기사를 통한 보도였는데 미국내에서도 워낙 사안이 삼각하다보니 논란이 많은 상태로 보입니다. 문제는... 단순 배달 실수고, 미국이 말하는 것처럼 안전하게 처리가 된 것일까? 아마도 이점이 제일 걱정거리일 듯합니다. 이것과 함께 제가 궁금한 것은 몇가지 더 있는데요... 사실 지난 2013년 3월에 주한미군에 화학부대가 재배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2004년에 철수했던 부대인데 9년이 지난 시점에 재배치 되었고 당시 북한의 화학전 준비가 심각하다는 언론의 보도가 이를 정당화 해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언론들이 북한의..
한겨레 신문을 다시 구독하며... 한겨레 신문을 다시 구독하기 시작했다.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보도 행태에 진저리가 나서 끊었다. 당시 한겨레의 황색언론과 다를바 없는 비이성적인 마녀사냥식 집중성은 진짜 통합진보당에 대한 기사를 쓰는 건지 스스로의 광기에 도착된 것인지 모를 지경이었다. 아무튼 그후 세월호 참사, 국정원 부정선거, 최근의 성완종 리스트로 촉발된 대선자금 비리 의혹 등 중요한 사건에서는 오히려 그때만큼 집중성은 발휘되지 않고 있다. 역시 자신들 위치에서 만만해 보여야 날뛰기 마련인가? 다시 구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면 이른 아침 종이신문을 보는 그 자체의 즐거움(?) 때문이 크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좋은 기사도 나오기 때문에 기대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언제 또 내 심사가 뒤틀릴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광화문 투쟁에서 아쉬웠던 '참정치인' 지난 4월16일과 4월18일 많은 인 폭력에 맨몸으로 저항하며 세월호 진상규명 투쟁 1년을 맞는 실종자 가족 및 유가족들과 감동적인 상봉을 이루고 더 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그 과정은 정말 세상 어디에 이렇게 착하고 훌륭한 국민이 또 있을까 싶은 가슴뻐근하게 감동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그 많던 국회의원들이 맨 앞에서 스크럼짜고 앞장서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소수의 국회의원이 항의하고 유가족과 함께 있어준 정도였습니다.(정말 너무나 착한 유가족과 국민들은 그정도의 동행에도 감사를 잊지 않았는데 분명 그 거룩한 마음이 이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선출된 그들이 시민들의 투쟁에 앞장에서 싸울때 민주..
헌재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은 무효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네요. 헌재!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냐!! **************************** [보도자료]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무효다 - 2014년 12월 21일 11:50, 국회본청 216호 [기자회견문]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무효다 박근혜 정권이 유신시대 헌법으로 통합진보당 의원직을 박탈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 12. 19.자 2013헌다1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근거로, ①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기속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적절히 조화시켜 규율하고 있고, ②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으면, ㈀ 위헌정당해산..
'비선실세 국정농단 덮기 진보당 해산기도 중단'을 요구하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국회농성 돌입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긴급히 농성에 돌입했는데요.오늘 국회의원들이 농성에 돌입하며 든 구호가 인상적입니다.현시국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구호가 아닌가 합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덮기 진보당 해산기도 중단!" 짧은 구호이지만많은 민주 진보 세력이 공감할 내용입니다.진보당이 헌정을 유린한 것이 아니라진짜 헌정유린을 유린한 것이 누구인지국민의 혜안은 이미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하기에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해산청구를 기각해야 하며,만일 기각막히게도 12월 19일에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결정을 내린다면민주주의 폭거에 대한 그 후과는 온전히 현정권과 헌법재판소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정당해산에 반대하는 각계인사들이 2차로 모인 이유 오늘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청구 심판 판결을 통보했습니다. 때마침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2차 원탁회의가 열렸습니다. 종교 정치 문화예술 노동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인사들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국민의 뜻과 눈높이에 맞춘 강령이 문제가 될수 없다는 권영길 전민주노동당 대표님의 말씀이 가슴에 남습니다. 선거를 통한 집권의 꿈을 실현하기위한 그 각고의 노력이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요. 민주주의를 지켜야한다는 절절한 그 마음이 반드시 진보당 해산을 막아내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분들이 더 많은 뜻을 모아주십시오. 반드시 역사는 거꾸로 회귀되어선 안됩니다. *진보정치 기사 사진 *진보정치 기사 사진
진보당 헌재 선고일정 이틀전 통보는 부당하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진보당에 대한 해산청구 선고를 19일 오전 10시에 한다고 통보했다. 헌법재판소가 사법기관중 특수한 위치에 있지만 선고기일을 이틀전에 통보하는 것은 상식 밖이다. 최후변론을 마친 상태이지만 피청구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도 있고, 마지막까지 방어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제 생각에는 이번 통보는 그래서 상식 밖이라 보입니다. 이미 통보가 되었으니 통합진보당은 당을 지키고 초유의 민주주의 유린을 막기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분히 정치적 시기 조율로 보이는 이번 선고에서 부디 민주주의를 난폭하게 유린하는 일이 없도록 해산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단 이틀이지만 당직선거까지 중단되었고 모든 힘을 모아 당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킬 것입니다. 아래는 통합진보당 대변인실의 선고기일 통보에..
보수단체 난동에 인권의 참의미를 다시 생각해본 2014인권콘서트 지난 12월 11일 '2014인권콘서트'가 세종대 대양홀에서 열렸습니다.예전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번 인권콘서트가 정말 오랜만에 인권과 고난받는 이들을 위한 삶의 내용을 주제로 열린 뜻깊은 자리였다는 것을 더 크게 느꼈을것 같습니다. 일명 '양밤'이라고 불리던 구속된 민주인사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그 가족을 위로하던 행사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특히 검은 뿔테안경에 푸른 수의를 입은 양심수 아빠와 포옹하는 아이의 모습을 담은 포스터는 지금도 너무나 생생해서 생각을 떠올리면 가슴이 뭉클할 정도입니다. 그런나 우리 사회가 조금씩 양심수가 적어지고, 나아진다는 생각은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나며 깨진지 오래죠. 오히려 양심수를 양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곳..
정윤회는 잘못이 없고 떳떳하다는데 새누리 김진태의원은 왜 잘못을 비교하나? 어제 국회 현안질의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본론을 벗어난 현안질의에 고성이 오고간 모양입니다. 내용을 찾아보니 이런 대목도 있었나봐요. 새정치연합은 정윤회씨가 이석기, 황선, 신은미씨보다 잘못했다는 것인가? 라는 대목인데요.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이 싸워야할 대상은 정윤회가 아니라 그들이라고 목청을 돋웠나 보더군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 먼저 생각이 든 것은 정윤회는 떳떳하다는데 왜 그를 끌어들이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길게 생각할것도 없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정윤회가 뭔가 잘못이 있긴 있다고 생각하는데 종북척결보다는 경중하다고 여기거나 잘못이 없는데 굳이 현안질의에 비교대상으로 끌어와서 최근 비선실세 논란으로 지지율 폭락에 빠진 현정권을 방어하기위한 목적으로 뜬금없는 질의를 했거나 하는게 아닌가 하..
통합진보당을 지키고 강화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가슴아프게도 12월17일 모든 당직선거는 중단되었고,통합진보당은 12월19일 해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