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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615의 세상 이야기/우리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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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이적단체? 5.18 자주통일 대행진 5월 17일 광주 전남대 대강당 앞에는 최근 이명박 정권으로 부터 집중적인 공안탄압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수년을 끌던 재판이 신속히 끝나면서 이적단체로 판결된 한국청년단체협의회(최근에 해산하고 더욱 큰 새로운 청년단체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한총련 그리고 한대련(한대련은 이적단체가 아니나 행진에 함께 하였다.), 또 얼마전 1심 판결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된바 있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마지막으로 최근 전국적인 압수수색과 연행이 이루어진 범민련남측본부까지 현 정부가 가장 불온하게 여기는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른 아침 망월동 참배를 마치고 모인 참가자들은 각자 준비한 선전물을 가지고 대강당앞 마당에 모였다. 5.18을 맞아 그날의 정신을..
개성공단 철수, 2MB가 진짜 책임지게 될 것은? 오늘 각 언론사는 속보를 통해서 기존의 개성공업지구에 적용되었던 법규, 계약 등에 대해서 북측이 전면 무효를 선포하고,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이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는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5월 15일자 통지문을 일제히 보도하였다. 2000년 8월 개발 합의서가 첫 체결되고 2003년 6월 30일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이 이루어진지 6년여만에 개성공단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미 예고된 상황이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면 수정되든지 북이 현 상황을 계속 유지하든지 하지 않고서는 개성공단의 현 위기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개성공단이 파국으로 치달아 폐쇄되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이적단체 판결은 6.15에 대한 도전 피고 강진구(조직발전위원장)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 최한욱(집행위원장)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문경환(정책위원장)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곽동기(한국민권연구소상임연구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오늘(4월 21일) 낮 진행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1심 선고 재판 결과이다. 재판부는 구속된 실천연대 간부들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남북공동선언의 실천과 이행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여 이적단체로 규정하였다. 그야말로 역사를 거꾸로 거스르는 재판이었다. 방청석을 가득메운 구속자들의 가족과 동료, 사회단체 원로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이번 재판의 결과에 주목했던 모든 사람들은 탄식했다. 판사의 판결요지를 듣는 방청석은 30여분의 짧은..
42개 시민사회 한 목소리로 PSI참여 철회 촉구 정부는 오늘 PSI 전면참여를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 부처내 혼선 및 미국의 반응이 시큰둥한 가운데 PSI 전면참여를 4월 21일 대북접촉이후로 다시 연기하였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시험 이후 한나라당과 정부는 줄기차게 PSI 전면참여를 주장해 오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직전에 이르렀음을 호언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을 비롯하여 학계, 시민사회, 야당까지 PSI 전면참여를 반대하면서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형국이다. 오늘도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42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광화문 외교통상부 정문앞에서 정부의 PSI 전면참여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미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진영은 정부의 PSI 전면참여에 대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관계를 더욱 극단으로 ..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PSI참가를 국민들은 원하지 않았다. 오늘 다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 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고 한다. 만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시험이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이를 전폭적으로 동의한다면 그에 맞는 제재를 가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안보리는 아무런 실질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6자 회담의 재개, 차후 제재에 대한 언급 등을 하였다. 결국 안보리 차원의 실질적 대북 제재의 합의가 실패한 것이며, 의장성명의 채택은 안보리의 한계를 입증한 것밖에 되지 않는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두고 벌이는 한국정부의 모습이다. 정부는 안보리 의장성명의 채택을 환영하고, 적절한 ..
박물관을 빠져나온 국가보안법 실천연대에 징역 29년 구형 4월 3일 오전10시 서초동 417호 대법정에서는 6개월여 동안 진행되어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한 검찰 구형 재판이 진행되었다. 11차에 이르는 이번 재판은 지난 6개월 동안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자료와 검증이 진행 되었다. 이날 검찰은 21세기에 진행된 6개월여의 국가보안법 공방에 여전히 독재시절의 안보 잣대를 들이댔다. 검찰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호와 북의 위험성을 거론하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친북행위는 엄벌해 처해야 하고, 국가보안법 사건의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며 강진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직발전특별위원장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9년을, 최한욱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을, 문경환 정책위원장과 곽동기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에게 각 징역 6..
실천연대 구속자 재판, 법정이 설레인다. 지난 3월 13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는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구속자 8차 공판이 진행되었다. 지난 여러차례 재판과 달리 이번 재판에서는 구속된 실천연대 간부들의 저작 활동 및 단체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증을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이적표현물 등의 압수물과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도 검찰은 승용차 한 대 분은 족히 됨직한 이적표현물이라는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통일운동에 헌신해온 구속자들을 이적단체성원으로 몰아가려 하였다. 재판에서 첫번째로 진행된 순서는 북한 영화 '밀림이 설레인다'의 상영이었다. '밀림이 설레인다'는 북한 영화가 지난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물품으로 나온 것 같으며, ..
절박한 심정에 가슴 아픈 금강산 관광 재개 광고 어제 서울신문을 보다가 광고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관련업계 및 지역의 절박한 심정이 담긴 광고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금강산 관광 사업을 벌이는 관광사만 1천여개, 관련 직종 및 업계에 종사하는 관련 일자리가 3만여개로 이들 모두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후배 한 명도 금강산 관광 회사에서 영업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지난 해 중단된 금강산 관광으로 인해서 사실상 실업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생계를 이어주던 개성관광 마저 중단되면서 그 후배는 생계가 완전히 막혀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저 한 후배의 생계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그 후배와 같은 사정에 처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사업의 핵심 당사자인 현대아산도..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은 이명박 정권 대북적대정책의 산물 2월 9일 오늘 오전에 통일부장관 내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국회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청년학생을 비롯한 각계통일원로들이 함께 참가하여 현인택 통일부장관의 내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가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회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단체는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6.15남측위 언론본부, 6.15남측위 교육본부, 6.15남측위 서울본부, 한국진보연대였습니다. 그동안 통일운동에 많은 역할을 하였고,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단체들이었습니다. 특히 함께 자리한 통일운동의 원로선생님들은 한 평생을 조국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다바친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목청 높여 이야기는 ..
북한 돈 넣은 대북삐라 정부의 제재가 절실하다 지난 1월 9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등의 단체는 2월부터 대북삐라 살포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에도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강행했던 남북관계 방해 행위를 북한인권이라는 이름아래 또 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번 2월부터는 달러를 대신해서 북한 돈 고액권을 넣어서 보낼 계획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인권을 돈으로 환산하는 사고방식의 발로이고, 남북관계를 노골적으로 파탄내려는 행동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이들의 막무가내 대북삐라살포는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의 자제요청을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많은 통일운동진영에서는 정부가 말로만 자제를 요청할 뿐 그들의 행위를 전혀 막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방조에 가깝다고 비판했으나, 어찌됐든 자제를 요청할 정도로 이들의 행위는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던..
이명박식 남북관계 진정성은 폭행방조인가! 오늘 이명박이 청와대에서 민주평통 상임.운영위원단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서 대북관련 발언을 몇마디 한 모양이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남북기본합의서든, 6.15, 10.4든 남북이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면 우리의 진정성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 정말 낯짝이 두꺼운줄 알았지만 이정도까지 두꺼운줄은... 진정성이란 말을 저렇게 서슴없이 하다니...아마도 그의 진정성은 여전히 비핵개방3000의 수준인것 같다. 부시도 포기한 선핵폐기와 개방을 하면 3000달러 소득을 보장한다는 그 허무맹랑함을 어찌 북에서 믿을 것인가 말이다. 이미 후보시절부터 공약했던 747도 날아가고, 주가 3000 등 온갖 감언이설의 실상이 폭로된 마당에 여전히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남북관계에서..
대북삐라살포, 지금 웃는 건 누구? 반북보수단체의 대북삐라살포가 결국 충돌을 불러오고야 말았다. 대북삐라살포를 저지하려는 진보단체회원들에게 가스총과 스패너가 휘둘러졌다. 언론은 남북관계의 악화가 남남갈등을 불러왔다며 우려섞인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 심지어는 어제, 오늘 뉴스에 그동안 삐라살포에 적극적이지 않던 보수단체들까지 가세해서 이들을 돕겠다고 하니 더 큰 충돌은 이제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데 과연 현재의 어런 상황이 왜 벌어진 것일까? 이미 북은 그동안 여러차례 남측 정부에게 대북삐라살포를 중지시킬 것을 요청해 왔다. 분명 그 내용이 북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남북간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서도 상호비방을 중지하기로 했고, 때문에 휴전선 인근의 그 오래된 체제선전용 방송장비들도 멈췄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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