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의 일정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진행중입니다.
잘아시겠지만 이 훈련은 예전에 을지훈련이 을지독수리훈련, 을지포커스렌즈훈련으로 발전하고 올해 다시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한미간합동군사훈련입니다.
우리가 베이징올림픽에 열광하고 하루 하루 우리 선수들의 선전에 박수치고 기대에 부푼마음으로 TV를 시청하고 있는 이 시각에 한반도의 한편에서는 최대규모의 한미간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진행되는 첫날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지하별관 국무회의장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남북관계에 있어 국지적 분쟁 가능성은 상존하는 만큼 철저한 대비 태세를 늦춰서는 안 된다", "남쪽 사회를 이념적으로 분열시켜 국력이 모아지는 것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했답니다.
몇 마디 말이지만 이번에 진행되는 훈련이 명백하게도 북한을 상대로 진행되는 훈련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힌 말이었고, 북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뚜렷이 보여주는 발언이었습니다.
물론 이상희 국방장관 및 미군2사령관 등의 발언까지 들어본다면 당장 한반도 주변에서 전쟁이라도 날 것 같은 느낌을 받기에도 충분할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미간에 진행되는 이번 군사훈련만으로도 이렇게 세계유일 분단지대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진행되는 군사훈련의 위험성은 선제공격훈련이라는 점입니다. 한국군과 미군은 훈련의 성격이 방어훈련이라고 항상 이야기 하지만, 실상은 미국의 대북선제공격전략인 작전계획 5027에 따른 군사훈련이기때문에 한국군이 처음으로 지휘권을 행사하는 군사훈련으로 미군이 지원하는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한미간 북침선제공격훈련이라는 것을 가릴 수는 없는 훈련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미군1만명, 한국군 5만6천여명이 동원되는 훈련으로 그 규모면에서도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은 위험천만하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관의 협조에 대한 부분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등 약4천여 기관이 참여하고, 40만여명이 동원되는 그야말로 전시체제를 위한 훈련이라는 점이다.
심지어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은 작전계획5027의 실행연습이라는 점에서 북침공격훈련이라고 했는데 그에 기초에 본다면 우리 헌번의 평화통일기조, 각종의 남북합의들에서 밝힌 한반도평화와 통일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에 밝힌 바와 같이 한미간 군사협력은 상호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위협이 있을때라는 방어적 조항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최근에 남북관계는 경색일로는 가고 있습니다.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는 그동안 좋은 미덕으로 자리잡은 남북동시입장도 공동응원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때 벌어지는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이 과연 누구를 위한 훈련일까요?
과연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이 훈련이 어떤 기여를 할까요?
우리가 올림픽에 열광하는 사이 조용하지만 위협적으로 진행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은 절대로 평화도, 통일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역사에 군사적 우위와 위협으로 평화를 실현했다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분단은 신뢰와 협력에 기초할 때 분명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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