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2심에서 징역3년
최경희 징역2년
정광용 징역3년 구형
한상균 징역5년 벌금50만원
이석기 징역9년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우리나라 법원은 아직도 멀고도 멀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나라 꼴을 처참하게 만든 장본인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너무나 이해가 안됩니다.
최순실에게 징역 3년이라니요...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국정을 농단한 죄가 겨우 징역 3년이라니...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은 입시부정을 저지르고도 경우 징역2년이라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입시부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많은 학생들과 국민들이 겪은 고통은 전혀 감안이 안된 판단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앞으로 추가적인 혐의가 더 나올수도 있고 그러면 징역이 더 늘어날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로 봐서는 너무나 가벼운 처분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 정광용 회장에 대해서 검찰은 불법집회라며 징역3년을 구형했다는데 검찰은 양심이 있는걸까요? 당시 집회에서 사람이 죽고, 경찰을 공격하라는 선동이 난무하고 온갖 폭력과 심지어 취재 기자에 대한 폭력까지 자행된 불법 폭력 집회의 주동자를 겨우 징역3년이라는 구형을 했다는 것은 처벌의지가 있는가 싶게 만듭니다.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이 민중총궐기를 주도하고 징역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아직까지도 감옥에 있습니다. 민중총궐기에서 철저히 비폭력으로 시위를 했음에도 경찰의 무자비한 살인 물대표로 백남기 선생님이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도 한상균 위원장은 이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역5년을 받았습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무려 9년의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내란음모 사건에서 내란음모는 무죄라는 판결을 받고 내란 선동죄만 유죄를 받았는데 선동이라는 것이 강연에서 한 발언 때문이라는데 정치적 의사의 자유가 있고, 현역 국회의원이 강연에서 주장한 내용으로 징역 9년을 받는다는게 이해하기 어렵죠. 심지어 국정원 등 국정농단 세력에 의한 조작의 가능성까지 밝혀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징역9년은 지금 돌아봐도 상식 밖입니다.
박근혜 독재에 맞서서 싸운 사름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형벌을 내리고, 박근혜 독재에 기생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검찰과 법원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방법은 당장 억울하게 감옥있는 양심수들이 석방되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망나니들에게 불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이 정의를 뒤늦게라도 세우는 길이라 여겨집니다.
오전부터 열받는 기사를 보고 생각이 들어 몇 자 적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71114103622303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113500089&wlog_tag3=da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