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면죄부주는 국회인사청문회를 때려치우자

요즘 국회인사청문회가 한창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 중반을 넘어서면서 국민앞에 내놓은 일꾼들을 국회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정책전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컸기에 더욱 관심을 가졌던 개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각 발표를 보면서 기대를 일찌깜치 접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외교안보 3인방이 유임된 것이었습니다. 통일, 외교, 국방 3인이야 말로 즉각적인 개각이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했으며, 지방선거에서 평화냐 전쟁이냐의 국면에서 국민들이 평화를 선택했다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고 봤기에 당연히 개각을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유임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웠죠...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직책 개각의 발표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실정법을 너무나 많이 어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식을 앞세운 위장전입은 이제 위법에 끼지도 못할 처지입니다.

연일 언론을 통해서 생중계되는 인사청문회는 보고 있기 낯뜨거울 정도입니다. 계속되는 추궁에 모르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옵니다. 오히려 사과를 요구한 사람도 있으니 말다한거라 생각됩니다.

김태호(사진출처-민중의소리)

신재민(사진출처-민중의소리)

조현오(사진출처-민중의소리)

구체적인 물증과 정황을 가지고 추궁에 추궁을 거듭해야 민망한듯 사과랍시고 주절거립니다. 청문회를 진행하는 국회의원들은 이제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에게 제발 사과만이라도 하라는 식의 사정을 하기도 합니다.

인사청문회가 이런식이라면 차라리 때려치우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분명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처벌을 하지 못하고, 면죄부만 주는 청문회를 도대체 왜 계속해야 합니까? 국민들 약올리기 대회라도 되나요?

앞으로는 인사청문회자리에 검사, 판사, 공직자의 변호사를 대동시켜서 바로 현장에서 검증하고 기소하는 방식이라도 취해야 하는게 아닐지요... 지금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우롱하고, 고위공직자의 길로 나가려는 범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요식행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사과하고 자진 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정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는 또 똑같이 반복될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고위공직자에 대한 잣대가 엄정해야 하위공직자도 국민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국민을 대하는 법과 고위공직자를 대하는 법이 다른데 국가의 권위를 어떻게 세울 수 있으며, 공정한사회의 구현은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