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연대 집행위원장등 4명 집행유예로 석방-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해 9월 국정원에 의해서 압수수색 및 연행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최한욱 전 집행위원장, 강진구 전 조직발전위원장, 문경환 집행위원장, 곽동기 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이 오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이다.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508호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구속된 강진구 전 조직발전위원장에 대해서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최한욱 전 집행위원장은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 문경환 집행위원장과 곽동기 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해 1심 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천연대는 북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고, 찬양 고무 했다며 그동안 실천연대의 많은 활동들에 대해서 이적시하는 견해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침략적 한미동맹'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도 그 의도를 불순하다는 식으로 보는 등 여전히 북에 대한 반국가적 견해와 국가보안법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입장을 보여 방청석에 참관한 많은 동지, 가족들의 우려가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한 결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오늘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판결하였으며, 대다수 출판물과 논문 등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하였다. 특히 강진구 전 집행위원장의 북경회담 참가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잠입, 탈출의 죄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단, 최한욱 전 집행위원장이 이메일을 통한 북과의 회합 통신연락은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고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정세의 변화된 상황과 국민의식의 발전된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여 6.15공동선언 이후 변화발전된 통일의 열기를 아무리 이명박 정권이라고 하여도 쉽게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짐작케 하기도 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재판이 끝난 직후 법원앞에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작사건 선고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대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의장은 통일운동단체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법원의 오늘 판결을 규탄하였다. 그러나 집행유예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이 그만큼 존재명분을 상실해 가는 징표라고 말하며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하루빨리 이룰 것을 다짐하였다.
사회를 맡은 문경환 실천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번 실천연대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국정원은 동지들에 대한 인터넷 패킷감청을 진행하는 등 극심한 인권침해 사례가 드러나기도 하여 이에 대한 시정도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공동상임대표는 이어진 발언에서 동지들의 석방이 기쁘면서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에 기뻐하는 것 자체가 서글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북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인정하는 사실이고, 6.15공동선언의 내용에서도 북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러한 현실에서도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규탄하였다.
강진구 전 조직발전위원장의 아내 박선혜
마지막으로 오늘 풀려나는 강진구 전 조직발전위원장의 아내 박선혜씨는 그동안 남편이 구속되어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는데 심지어 동네 주민들도 잘못한것 없는 남편을 응원했고, 면회를 가면 구치소 직원들도 통일운동하는 사람이 감옥에 오는 것이 부당하다며 응원해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보편적이고 정당한 활동은 국민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의 법원 결정은 틀린 결정이며 결국 역사속에서 바로잡혀질 것이고 그때까지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더불어 오늘 아침 "오늘 학교갔다와서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등교한 첫째아들의 바람이 이루어졌다며 첫째아들이 "그런데 왜 잘못한것 없는 아빠가 감옥에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며 가족들의 심정도 전했다.
기자회견
기자회견을 마친 가족과 동지들은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강진구, 최한욱 두명의 실천연대 일꾼들은 구치소앞에서 다시 가족과 기쁘게 상봉하였다.
1년여만에 만난 가족들과 뜨거운 포옹을 하며 밝은 걸음으로 다시 동지들의 품에 돌아오게 되었다. 가족과 동지들과 만나는 밝은 모습에서 앞으로 통일운동에 더욱 열정적으로 나설 실천연대 동지들의 모습을 기대해보게 된다.
환한 표정의 최한욱 전 집행위원장
최한욱 전 집행위원장과 아내
강진구 전 조직발전위원장의 가족
강진구 전 조직발전위원장 부부의 밝은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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