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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615의 세상 이야기/당당한 목소리내기

[국감의 언저리]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 주한미군철수 없이 가능할까?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위 국감에서 전국의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관련기사=>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30649&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

이미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 되어왔다. 아주 대표적으로는 영화 괴물을 통해 잘 알려진 포름알데히드 한강 무단 방류사건, 용산미군기지의 녹사평역 기름 유출사건, 매향리 사격장 환경오염 등 우리가 언론을 통해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것만해도 매우 많다.

미군없는 서울대행진 기자회견에 매향리 주민이 가지고온 탄피와 오염된 토양



그 심각성도 문제다.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는 기지내의 오염 뿐만 아니라 기지내 오염원에 의한 기지밖에 지하수, 토양 등이 광범위하게 오염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미 보고 되어 있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심각한 물질이 대다수다.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는 매우 일상적이고, 지속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주한미군이 주둔한지 벌써 반세기가 넘었고, 그동안 주한미군기지주변의 환경오염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관리소홀에 따른 오염사고가 아니라 오염이 되든 말든 자신들이 살 터전이 아니라는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오랜 세월 우리 땅을 훼손할 수 없는 것이다. 오죽하면 국립공원내 암벽까지 페인트로 미군들이 낙서를 하겠는가!

2007년 미군기지 환경오염 답사 출발전 전반적인 해설을 듣고 있다.



몇해전 용산미군기환경오염 답사를 참가했던 적이 있다.
당시 서울지역통일운동단체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면서 놀란 것은 미군기지 환경오염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것이었고, 지독하게도 뻔뻔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용산 미군기지 주변의 인도를 걷다가 유심히 살펴보면 일정한 간격으로 손바닥 만한 철뚜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미군기지 주변 오염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관측정 들인데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여전히 미군기지내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이 있다는 보고였고 지하수를 타고 확산된다는 것이었다. 비오는 날에라도 답사를 하면 기름 냄새가 코를 찌를 정도이다.

관측정을 살펴보는 답사단

관측정을 살펴보는 답사단



녹사평역 주변 안전지대의 초가집 모형은 외국인이 많아서 설치한 조형물이 아니라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름 때문에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다. 그곳에 가보면 오염된 지하수와 기름이 분리되어 보관된 물탱크와 기름통을 볼 수 있다.

녹사평역 안전지대에 있는 지하수 정화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장면



그러나 주한미군측은 근본적인 오염원으로 지적된 미군기지내 유류저장고의 보수, 철거 등을 철저히 하는 대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미군기지 주변 오염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기름탱크를 몰래 옮기다 주변 빌딩 건설사측의 사진 제보로 망신을 당하적도 있을 정도다.

2007년 미군기지환경오염 답사에 보고된 미군기지 기름탱크 은폐 관련 사진



남의 나라 지켜준다는 구실아래 주둔하면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한미군이 계속 이 땅에 주둔하는 것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야 북의 핵위협, 분단 상황을 말하며 미군주둔을 두둔하지만 과연 그러한 명분이 지금도 유효한지는 따져볼 문제이다. 오히려 주한미군주둔으로 인해 국민들이 그동안 겪어온 고통과 손해, 막대한 주둔비는 통일 실현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더욱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이상, 그들이 이 땅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주한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번 국감이 지나고 나서 미군기지 주변 환경오염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국민들이 끝까지 지켜봐야 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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